또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2022년까지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국유재산이 적재적소에서 쉼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유재산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며 미래의= 후손들의...
과태료는 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내년에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큐센과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보험업권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계에서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 민원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화학물질 관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며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에 착수한다.
유해화학물질 대표자·임원 변경 시 기존엔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개선해 변경되는 대표자...
방통심위와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센터는 방통심위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으나,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ㆍ승인권자ㆍ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기준도 바뀐다. 개정 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효성ITX는 e나라도움운영본부의 국가보조금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 중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위탁사업자인 효성ITX와 전략적인 협조를 통해 ARS 접근성 개선, 상담지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집중기 비상대응체계 마련, 성과평가제도 정비...
보험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 위해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을 방문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담당사무관을 면담하고 건의서와 7만7387명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이번 달에는 청와대 민원(국민신문고)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민원서류 자동 접수ㆍ처리시스템을 도입한 근로복지공단이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수행으로 민원서류가 증가하고 특정기간 많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지하화로 악취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악취를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다단계 탈취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수처리 후 생산되는 하수처리수(1일 36만 톤) 중 2만3000톤은 세척용수, 도로청소 용수,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재이용된다. 2만3000톤은 △물재생센터 내 세척용수...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 구축, 병원 등 주요 시설물 실시간 위험감지 시스템 시장 창출 유도(신규), 5G 기반 콘텐츠 선도수요 창출, 5G 드론 시장 선점(신규)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 원, 수출액 73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2단계로는 ‘Big 3’ 신산업 분야에 총 3조 원을 쏟아붓는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또한 루헨스의 서비스 전문가인 루디가 4개월마다 정기점검 및 살균키트로 정수기 내부 유로도를 살균해주며, 루헨스 정수기만의 완벽한 5케어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루헨스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세심한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루헨스 신제품 직수정수기 WHP-3000 론칭 이후 소비자...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품목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량수요업체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 밑에 단계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없다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다”며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이처럼 청약자로부터 제도 개편 요청이 들어온 사안은 청약업무를 가져갈 한국감정원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통해 청약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은 3일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전자민원시스템(http://bems.energy.or.kr)'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축됐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BEMS 관련...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하 K-에듀파인)'이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9000여 개 유치원과 1만1000개 초·중·고등학교의 재정 및 회계, 업무관리를 통합하는 국가 3대 대규모 재정시스템이다. 2008년 도입 이후 노후화된 기존 에듀파인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증명서 등 보안을 위한 출력물 위·변조 방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