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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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개혁, 건수보다 실제 효과로 접근해야”

이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인터넷 플러그...

2014-03-20 17:19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손톱 밑 가시 숙제 풀어야…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완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숙제도 풀겠다고 하고 가야지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2014-03-20 16:24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3-20 16:14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으로 기업은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2014-03-20 16:00
[규제개혁 끝장토론]중기인들 “불필요한 인증 풀고, 재창업 활성화 나서야”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각종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불필요한 장비인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600개 인증기관에서 185개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또 유사한...

2014-03-20 15:57
[3월20일 주요뉴스] 임금체계 개편ㆍ김연주ㆍ배슬기ㆍ어벤져스2 교통 통제 계획 등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기업시설을 공용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2014-03-20 15:55
[규제개혁 끝장토론]박근혜 “좋은 국가 서비스 홍보해야… 모르면 소용없어”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를 주재하며 “119는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절망적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복지콜센터가 있는데 129이지만,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언 직후 “어떻게 규제를 풀어야지 할 경우에 연락을 해야할...

2014-03-20 15:44
[포토]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임한 박 대통령과 정 총리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토론에 임하고 있다.

2014-03-20 15:36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복합규제가 가장 문제… 사전 규제 혁파해야”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이 되고, 4% 이상 경제 성장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를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제로 복합규제를 꼽았다. 그는...

2014-03-20 15:18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줘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2014-03-20 15:09
[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규제 2200개 2년내 폐지…일몰제적용 12%→50% 확대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2013년 현재 집계된 등록규제는 1만5269건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박근혜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규제...

2014-03-20 14:5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2014-03-20 14:4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그림자 규제·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문제… 걸림돌 지속적으로 걷어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2014-03-20 14:45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2014-03-20 14:4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우리나라만 있는 덩어리 규제 여전히 많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나쁜...

2014-03-20 14:43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규제개혁이 곧 일자리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2014-03-20 14:3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의원입법 통한 규제양산 막는 것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2014-03-20 14:33
박근혜 대통령 “‘별그대’ 중국서 인기, 공인인증서 걸림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국에서 문화사회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별그대’의 현황을 언급하고 공인인증서 등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인물의...

2014-03-20 14:28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2014-03-20 14:25
KTV 국민방송,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다른 시청 채널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KTV 국민방송,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및 정부 관계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및 언론인...

2014-03-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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