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기청은 내년엔 약 600여 중소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하고,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기업을 포함해 약 37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GDP의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히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에이비씨나노텍은 기초화합물과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NFC안테나 제조...
수도요금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동결돼 미회수 원가가 1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4.9%에 인상에 그쳤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로 통행료는 현재 원가 보상률이 81% 수준에 불과해 23% 상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수도관로와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유지 보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에도 큰...
최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미회수 대출비용과 중도상환과 관련한 업무 처리 비용만 포함돼야 한다"며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의 일실이익(lost profit)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변동금리대출,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판매대금 수취시 어려운 점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과다(73.1%)”, “할인한도 부족(54.2%)”, “자금 미회수(37.7%)”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 제한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 만기는 ‘60일’이었으며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37.2%)”, “판매와 대금회수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33.8%)” 등이 꼽혔다.
앞으로...
총 사고액 1056억원 중 미회수액은 약788억으로 회수율이 265에 그치고 있다.
미회수액에 대해 각 은행은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횡령사고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었으며 특히 농협은 사고 건수와 횡령액 모두가 18개 은행 중 가장 많다"며...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최근 5년 동안 주택 분양사업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대주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 사고가 95건 발생해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2조11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횡령·유용 금액은 총 19억원이었으며 미회수금액은 6억60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에는 횡령 및 유용 3건,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거래 4건, 대출 등 관리부실 14건 등 총 21건의 직원 비리가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사적금전거래 2건 등 4건, 지난 7월에는 횡령 및 유용 3건 등 총 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학영 의원은 “대출심사 및 관리 부실은 은행...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다.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 국가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85억원, 2011년...
중기청을 보험계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해 1개사당 10만 달러 이내 범위에서 수출거래 대금미회수 위험 등을 담보해준다.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수출초보(100만 달러 미만), 수출유망(500만 달러 이하), 글로벌 강소기업(5000만 달러 이하) 등 역량별로 중소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보험 적용대상은 500만 달러 이하...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계좌당 평균 미회수 어음․수표 발생건수가 2013년 40여건인데 반해 300만원의 당좌개설보증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당좌개설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결정하고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내년 중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이나 잣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자금 미회수나 대규모 부실대출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압박에 기술금융 상품 출시 봇물 =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밀어불이기식 기술금융 확대 압력에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매일 기술금융...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6월 유상증자(RCPS, 4000억 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동지역 플랜트 현장에서의 대규모 손실 발생 및 국내 주택사업장에서 장기 미회수 채권의 추가적 대손상각 가능성 등 불안정한 수익성과 주요 매출 및 이익 창출 기반인 이라크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미회수 공적자금은 5조2802억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금융에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4차례의 블록세일(대량 매매)과 배당, KNB금융 매각, KJB금융 매각 등으로 7조4861억원을 회수했다.
이제 남은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은 56.97%다. 올해 안에 우리금융을 경영권을 더한 30%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0.5∼10%씩의 소수 지분을 떼어내 파는...
부동산 담보가 보장된 ‘일반담보부 채권’과 부동산 및 회생담보권 등 기타 권리가 보증된 ‘특별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고, 미회수 채권 및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M&A, 입찰유도, 채권양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한다. 또한 체계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험은 최소화 시킨다.
모집된 규모는 1200억원으로 펀드의 만기는...
민사소송의 핵심은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상환 책임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피해 은행들은“대출 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 ENS는“은행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한 일이 없다”며“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대부분 초기 설계 단계에 있어 현지 시공은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예정이라 공사대금 미회수, 현지 인력 및 장비 대피 등 복잡하고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해건협의 통계를 보면 주요 업체들 프로젝트의 평균 공사 진행률은 14.1%에 불과하다.
다만 사태가 남부지역으로 퍼져 본격 내전으로 확산되거나 장기화된다면 국내 건설사들의...
중기청은 올해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약 800여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개에서 5000개 이상으로 확대돼 약 200개 기업의 보상 수혜가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간편보험을...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액으로 남아있는 것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설정한 계정이다.
지난해 3분기 대손충당금은 38억1208만원으로 2분기 12억2726만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2년 3분기 중 대손상각액은 2억5445만원이었는데 2013년 3분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