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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접촉사고 후 ‘줄행랑’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접촉사고 후 ‘줄행랑’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A 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A 씨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보 중 하나로 활동했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내다...
    2023-05-10 09:42
  •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2023-04-15 20:23
  • 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올해 1월 말 기준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만8000대, 비수도권은 36만4000대로 총 40만2000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2023-03-01 12:00
  •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4개 혐의로 기소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4개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총 4개 혐의로 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애초 3개에서 4개로...
    2023-02-03 17:46
  •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은 43건이었다. 이들 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관리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7억7700만 원을...
    2022-12-28 12:00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2022-12-27 14:00
  •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만취 운전’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6일 김새론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새론은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드레일,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2022-12-19 16:44
  • 남의 차 훔쳐 뺑소니 사고 낸 30대 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직위 해제'
    남의 차 훔쳐 뺑소니 사고 낸 30대 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직위 해제'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차량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다. A순경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훔친 차로 10여 분간 운전하다가 합정역 사거리에서...
    2022-10-09 00:02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퇴학 처분을 받은 건 전체 가해 학생의 1.9%였다.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경우도 3.2%다. 피해 교원의 경우 교권 침해 사건 이후 학급교체, 관리자 상담·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권고, 본인 희망으로 미조치된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별휴가(23.8%), 일반병가(5.9%), 공무상 병가(2.7%), 연가(0.9%), 일반휴직(0.4%), 전보(0.3%), 공무상 휴직(0.1%) 순이었다.
    2022-09-14 06:51
  • 정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온실가스 연 470만 톤 감축
    정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온실가스 연 470만 톤 감축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 전라남도, 경상도 등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협의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2022-08-16 12:00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사고원인별로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이 가장 많고,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0%)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사망사고 증가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39명, 39.4%)’,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명, 20.2%)’, ‘선박건조 및...
    2022-07-19 12:00
  •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2022-07-09 22:20
  • ‘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죄
    ‘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죄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8일)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새론과 동승했던 20대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새론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음주운전 중 변압기를...
    2022-06-29 16:54
  • 정부,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및 외출ㆍ외박 기록관리 집중 점검
    정부,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및 외출ㆍ외박 기록관리 집중 점검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조은혜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2022-05-30 12:00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년 새 37만 대 줄어…초미세먼지 1046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년 새 37만 대 줄어…초미세먼지 1046톤↓
    최근 1년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기폐차를 비롯해 무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개선해 미세먼지 감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3차 계절관리제 종료 시점인 지난달 31일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1만6대로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 종료 시점...
    2022-04-25 16:59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근로자 1인 이상)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 A.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2022-01-26 11:15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2-01-17 05:00
  •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통해 ESG경영 실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통해 ESG경영 실천
    한소연과 함께 지난 9~10월에 실시한 전국 2만2064 가구를 대상으로 ‘김치냉장고 보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4.4%가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이나 미조치 상태로 사용 중인 리콜 제품은 총 156대(0.71% 비중)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총가구(약 1852만) 중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약 1563만)에 리콜 접수율(0.71%)을 적용한 11만 대와...
    2021-12-09 08:32
  • ‘음주 뺑소니’ 60대 男, 피해자 두 번 치어 사망…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음주 뺑소니’ 60대 男, 피해자 두 번 치어 사망…운전자 바꿔치기까지
    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시 돌아오던 중 B씨의 차량을 다시...
    2021-12-03 00:11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2021-11-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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