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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삭감, 워싱턴 직격탄…아시아에도 그림자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할 때 협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우려나 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걱정도 현실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시퀘스터 때문에 2013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 85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지만, 복잡한 예산 집행 절차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430억...

2013-03-01 15:50
[박근혜 대통령 취임]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아시아 관심 집중

인민일보 자매지인 관영 환구시보는 한·미 동맹 강화로 한·중 관계 개선에 지장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이슈에서 중국과의 대화와 논의를 더욱 활발히 펼쳐주기를 희망했다. 이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방미 기간인 지난 22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내 외조부와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2013-02-25 07:54
[전문] 이명박 대통령 퇴임 연설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를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해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구한 세계사 속에서 위기는...

2013-02-19 12:14
이 대통령 퇴임연설 “5년의 공과 평가, 역사에 맡길 것”

이 대통령은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무역 1조 달러 및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 체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나누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양한...

2013-02-19 12:09
인수위 업무보고, ‘수박 겉핥기식(?)’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으로 보고했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 형성 △한·중·일 등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범적 선진적 개발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진출 등을 발표했다....

2013-01-14 17:11
[싱크탱크] 일본 아베 정권 오늘 출범…3대 과제는

자민당과 아베 총재가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과 유사한 미·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 국제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AEI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불필요한 갈등을...

2012-12-26 09:20
EAS 폐막…RCEP·한중일 FTA 등 협상 개시 선언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공식 거론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에도...

2012-11-21 06:57
“오마바 2기 행정부 통상 압력에 대비 필요”

TPP를 마무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단계에서 TPP 참여에 대한 정치, 경제적 실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TPP의 흐름과 내용을 예의 주시하는 선에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TPP 참여 여부와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FTA 흐름과 속도를 보아가며 우리나라의 참가 여부 및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12-11-13 11:45
미ㆍ일ㆍ중화권 한국 투자 활발…정부, 중국 유치전담조직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7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외 FTA 활용 및 이행 지원체계 구축’과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61억3000만달러 보다 68.6% 증가한 103억3000달러를 기록했다. FTA로 전반적인 투자매력도가...

2012-11-08 16:52
한ㆍ일 경제계 대표 경제협력 강화 논의

이날 한국 측 대표단은 일본대지진과 한-미,·한-EU FTA 체결 후 한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본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한국 투자,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투자가 늘고 있다”며 “FTA를 통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2012-08-07 10:10
[MB정부 중등직업교육 허와 실]고졸 취업門 넓혔지만 전문 기술교육은 부실

충남대 사범대학 이병욱 교수는 “현재 정부의 중등직업교육과정은 현재 과거 산업발전기의 상황에 맞춰져 있다”며 “특히 앞으로도 한-미 FTA와 한-중 FTA 체결 등으로 경제환경과 직업세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졸업 후 여전한 차별…‘사회변화 함께 발 맞춰야’ 게다가 실업계 졸업자들이 졸업...

2012-06-07 09:30
이한구 “국회예산 증가율, 정부보다 높아… 동결할 수도”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EU, 한·미 FTA 이후에도 수입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꾸 유통구조가 독과점 돼 소비자 이익이 침탈되고 있는 부분을 그 때 그 때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공정한 거래’라는 관점에서 정의 문제로 생각해...

2012-05-24 10:26
이명박 “공정위가 나서 수입품 독과점 바로 조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개 품목은 일부 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가격이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과점으로 인해) 물가와 FTA를 통한 효과가 반감되지...

2012-05-22 17:04
박태호 통상본부장 "한미FTA 공동委서 쇠고기 논의 안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큰 틀은 갖춰져 있으며 쟁점 사항은 소관 위원회별로 효율성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박 본부장은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한미 양국 기업인들과 별도로 만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2012-05-17 08:19
지경부-코트라, 日 기업으로부터 8.7억달러 투자 유치

특히 국내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이 직접 ‘구매정책 및 비즈니스 기회’를 발표하고 ‘Buying Power’를 활용한 민·관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한-일 산업협력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역중심 협력’을 ‘투자중심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FTA...

2012-05-15 09:18
美 월마트에 한국 中企 전용관 생긴다

뒤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중기청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국내에서 중기청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우수상품 구매상담회’에도 직접 참가해 중기제품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미국의 대형유통사 구매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 FTA 발효이후 한국의...

2012-05-03 12:00
[‘노조리스크’재계 강타]정치타협에 멍든 산업계…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민노총이 주도한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구호를 외쳤다. 철도·화물연대 노조도 총파업을 통해 전국 물류망을 세우겠다며 호언했지만 여론에 못 이겨 파업을 철회한다. 이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사퇴하는 등 후폭풍도 있었다. 하지만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12월 7일 삼성SDI...

2012-04-30 09:01
[스페셜리포트]정권 나팔수 그만…국가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현 원장은 KDI 원장으로 지내면서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원장이 부른 ‘용비어천가’가 전례가 없던 연임을 이끌어 낸 셈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살찌우고 국력을 키우는데 일조한 ‘싱크탱크’, 소위...

2012-04-24 09:00
[총선 현장] 김성동 “야권단일은 정책공조 가장한 야합”

김 후보는 오후 12시 45분께 유세차에 올라 “말하는 국회의원, 말 앞세우는 국회의원 대신 일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연설 도중 “야권단일화는 정책 공조를 가장한 야합”이라며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2012-04-10 15:12
[이슈플러스]"FTA 재협상·부자 증세"…사회불안 경제손실 초래

한·미 FTA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15일 발효됐다. 그러나 총선 전 박빙인 여·야의 지지율을 보노라면 발효 이후에도 FTA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50%대를 밑돌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총선에서 여·야 누가 승리하던 이후에도 사회적인 갈등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를...

2012-04-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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