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2기 행정부 통상 압력에 대비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동차·핸드폰 생산기업 미국의 기술적 무역 규제에 대비해야”

미국이 수출 확대를 위해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비전통적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확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 45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자 한국경제 대응책이 제시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핸드폰 수출 대기업들은 미국의 기술적 무역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선거 결과와 향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당선된 후 최대 현안인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한도증액 해소가 난항을 겪을 경우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상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고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과 함께 환율, 주가 등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절벽 등 국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 등을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확대 및 제조업 지원 등 비전통적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국으로 이전한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 과세를 늘리고 있어 자국산업 보호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강화를 자주 언급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이 자동차산업 및 무선전화 등 대(對)미 수출비중이 큰 기업을 주대상으로 기술적 규제를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와 의회 간 긴밀한 협의 아래서 이뤄지며, 최종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물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對)중 통상압력의 간접 효과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내 일부에서는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라는 것.

또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중 간 갈등과 협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여 통상마찰 발생 시 결과를 예단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할 대목으로 꼽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동력이 수출증진에 있다는 인식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권역별 경제통합과 함께 아·태지역 수출시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에 연구원은 미국이 2013년에는 적극적으로 TPP를 마무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단계에서 TPP 참여에 대한 정치, 경제적 실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TPP의 흐름과 내용을 예의 주시하는 선에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TPP 참여 여부와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FTA 흐름과 속도를 보아가며 우리나라의 참가 여부 및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