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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 원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5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고발 인원은 총 68명이다. 이 중 7명은...
    2021-10-24 13:24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2021-10-07 10:13
  •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2021-09-26 17:34
  •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 및 예치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를 분석한 결과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가입했고 예치금 규모는 2조 3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단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빗썸...
    2021-09-26 13:52
  • 24개 가상자산 거래소, FIU 신고 접수 완료
    24개 가상자산 거래소, FIU 신고 접수 완료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같은 날 기준 41.8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는 신고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이용자들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2021-09-24 20:45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유의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할 경우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 명, 투자금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2021-09-24 05:00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거래소 총 49개사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2021-09-22 15:55
  • ISMS 인증 거래소 28개…“추가 인증 거래소 나올 가능성 낮다”
    ISMS 인증 거래소 28개…“추가 인증 거래소 나올 가능성 낮다”
    아울러 “거래소가 기한 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 달라”고 밝혔다. 또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중단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2021-09-13 17:05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민주당은 김 의원의 토지 매입 미신고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탈당 권유를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명의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2021-09-10 05:0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행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자는 지급액 반환은 물론 지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금이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 기간에 자진...
    2021-09-09 15:49
  •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24일後 추가신고 기회 시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청신호‘추후 신고땐 승인’ 유예조치 언급“원화마켓 막히면 빅4 지배력 커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구제책이 거론됐다. 은행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 코인마켓(원화 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마켓)...
    2021-09-08 05:00
  •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안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이달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에 달한다. 또 대부분...
    2021-09-02 18:47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이들은 방역 당국의 고발과 경찰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1시간가량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4개 중대(약 300명)를 농성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시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다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주최 측을 수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1-09-01 15:37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 후보자는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2021-08-25 18:28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세계 10대 업체 ‘게이트아이오’ 한국어 지원·홍보 중단FIU 미신고시 불법 간주…비트프론트·바이낸스도 떠나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음달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세계 10대...
    2021-08-19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1심은 "경찰이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도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고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해당 차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등 선두에 있었던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2021-08-09 06:00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아직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불만이 많았다. 은행 측이 실명 계좌 발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일부 공개한 것도 이러한 불만을 의식한 결과다. 그럼에도 은행이...
    2021-07-29 05:00
  •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점 또한 통지했다. 더불어 통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2021-07-22 13:14
  •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경찰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9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에 그치지 않고 촛불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2021-07-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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