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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그 위반 정도가 대통령직을 더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해야 하고 4.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의결한 사안이라야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2017-02-20 19:30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주심을 맡은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조성 경위를 꾸준히 묻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 청와대 문화 융성 기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면, 실무진에서 작성한 ‘설계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재판관의 생각이다. 하지만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맡았던 안종범(58) 씨나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도 이러한 내용의 기안서를...

2017-02-16 11:01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예를 들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760억 원이 넘는 돈을 걷은 부분을 보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돈을 걷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설령 강제로 돈을 걷어 범죄가 된다고 해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2017-02-16 11:00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이날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금품을 출연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 파면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02-14 13:15
헌재, "증인 안나오면 재소환 안해"… 탄핵심판 23일께 변론 종결 유력

최순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설계도' 문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정하고 있다. 파면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월9일께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7-02-09 20:37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작년 영업익 41억…흑자전환

위메이드는 “올해 ‘미르의 전설’ IP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IP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매출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조이맥스의 ‘에어로 스트라이크’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준비중인 ‘캔디팡2’, 요리를 주제로 한 경영 SNG(소셜네트워크게임) 등 신작...

2017-02-08 09:59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낭독했다.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을 말한다. 박 대통령 측 주장에...

2017-02-07 19:45
김문수, 탄핵 기각 주장… “미르·K스포츠재단 정당한 통치행위”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음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17-02-06 15:21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죄든 뇌물수수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헌재는 그것이 파면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되고 구체적인 혐의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2017-02-03 08:16
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롯데는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2017-01-31 08:09
최순실 변호인, "특검이 강압수사 했다" 주장… 증거는 제시 못해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했는데, 검찰과 특검 둘 중 하나는 오류인데도 국민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은 기업을 '피해자'로 봤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출연 기업을 범죄자, 즉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꿨다"며 "변호인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2017-01-26 11:49
반환점 돈 특검 ‘절반의 성공’…朴 대통령·우병우 겨눈다

삼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이 수사 초반 거둔 성과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2017-01-25 10:04
전경련, "청와대 재단 출연금 요청, 강요나 마찬가지"…대통령 탄핵심판

"요청이든 강요든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2017-01-23 20:12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청와대, 출연금액부터 재단 사무실 쓰레기통까지 챙겨”

청와대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액과 대상기업은 물론 사무실에 놓을 쓰레기통까지 챙겼던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 검찰ㆍ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2017-01-19 19:46
동력 잃은 특검, 수사전략 대폭 수정 불가피… "탄핵심판 영향은 제한적"

헌재는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개로 묶었다.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다르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고, 뇌물수수 부분이 탄핵사유로...

2017-01-19 09:33
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 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출연한 204억 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CNBC는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총수들은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받고도 제대로 된 단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17-01-18 15:54
‘430억대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도 체결했다.

2017-01-18 14:34
‘430억대 뇌물 공여’ 삼성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도 체결했다.

2017-01-18 10:31
안종범 “朴대통령이 SK에 최태원 사면 알려주라고 지시”

것을 정현식(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말했더니 이미 입금이 된 상태여서 반환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일주일 전 재단 이름을 처음 말하고, 임원 명단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2017-01-16 20:51
‘총수 잡는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에… SKㆍ롯데ㆍCJ 긴장감 최고조

특검팀은 SK와 롯데그룹 등 여타 대기업들도 삼성처럼 총수 사면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첩보 수집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2017-0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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