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금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1심 재판부는 정유라(22)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죄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을 이룬다는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확인되는 것 뿐"이라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특별게스트는 미르였다. 그런데 왜 팬미팅에 여자 친구를 공개할 거라는 억측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 활동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고, 제게 궁금하신 모든 것들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했던 게 팬미팅의 내용이었다”라고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지오는 “단 한순간도 A+ 팬분들을 망각하거나 기만한 적 없다. 제게 큰 영광을 주신 분들이고 저는 그...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하는 러시아 북극 탐험가의 이름을 딴 야말 5호선, 블라드미르 루사노브(Vladimir Rusanov)호에 탑승해 조타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쇄빙 기술과 LNG 추진기술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성근 거제조선소장은 “2014년 총 15척 수주를 받았다. 총 5조3000억 원으로 척당 3500억 원에 해당된다”며 “2017년 말 현재 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한국을 3박4일간 국빈 방문한 사브카트 미라마나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식 환영식은 올해 한·우즈벡 수교 25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경내에서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행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빈 방문은...
국회는 22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회 연설 취소와 관련해 “(우즈벡 측이) 자기들의 정치문화와 정서상 적절치 않다며 정중히 우리 측에 국회연설 취소에 대해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와 정서를 존중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회...
22일부터 3박4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4일 오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 비롯해 여야...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최 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이 연루된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사건과 병합돼 이날 별도의 검찰 구형 절차가 없었다.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돼 오는 9일 태블릿PC를 위한 검증절차로 진행된다.
롯데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건은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있다"고도 주장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6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오픈베이스, 이윤준 사외이사 중도퇴임
△핸디소프트, 트러스트 기반 스마트워크 시스템 관련 특허권 취득
△파인텍, 미국 현지 합작법인에 현금출자
△서플러스글로벌, 이큐베스텍 지분 67% 취득
△삼본정밀전자,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받아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액도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