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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임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2023-05-16 13:56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특히 해묵은 문제인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자와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을 맡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쌀 의무매입제...

2023-05-14 17:56
세계 1위 바이낸스, 한국 등판 '차일피일'…사법리스크 vs 투자자 보호

적절한 규제틀 안에서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의 등장이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시세 조종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레온 풍 대표는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호가창 공유)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10 05:00
[기자수첩] 365일 선거철

막말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이어졌다. 꼬투리 잡기라고만 하기엔 정말로 문제인 부분이라 비판에 이견을 내긴 어렵다. 그러나 ‘누가 더 잘못했나’만을 따지는 목소리가 국회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 역시 생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이 아닌 서로의 발목을 잡는 식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발목 잡기 정쟁에는 잘못 부각시키기만 있는...

2023-05-09 05:00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요컨대, 혁신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가 개입되는 매우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창조적 불안정론’에 따르면 국가적 혁신 수준은 사실상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이론은 한 국가의 혁신 의지를 ‘국가에 대한 외적 위협 - 내적 분열 = 창조적 불안정’ 등식으로 설명한다. 즉, 국가의 안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클수록 그리고 국가 내적인 갈등과...

2023-05-08 18:49
尹 한일회담 발언 두고 극명한 온도차...與 “새 장 열려” VS 野 “역사 포기”

그는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며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 “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2023-05-07 20:3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7% 하락 출발 전망…SK하이닉스 등 실적 주목”

다만, CFD 반대매매 등 특정 종목의 레버리지 수급 이슈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최근 2거래일처럼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전망한다. 에코프로비엠(-6.5%), 엘앤에프(-5.4%), 포스코퓨처엠(-4.4%) 등 그간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2차전지주들의 주가 향방도 국내 증시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 코스닥 신용잔고...

2023-04-26 08:30
닥사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만든다지만…"높은 변동선에 예측 힘들 것" 우려

같은 해 연말에는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자체 발행하는 토큰인 FTX토큰(FTT)에 문제가 생겼다. FTX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가 FTT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FTX 고객들의 대량 인출로 이어졌다. 이내 FTX 뱅크런이 발생했고 FTT 가격도 폭락했다. 세계 3위 수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충격이 컸다. 공통 상장 폐지 기준 실효성에 대한...

2023-04-20 18:00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와 노동자에게 있다.” “현재의 접근법은 마치 사람들에게 일터 안전보건이 주로 외부 기관의 세세한 규정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2023-04-20 05:00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강민정 의원은 "교사들의 처우 문제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현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노회한 명예교수는 두 명이나 임명하면서도 현직 사립 유치원 교사 출신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2023-04-09 11:09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합위기, 북핵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2023-04-05 20:56
2년 전부터 해외대체투자 경고음…“셀다운 정리 못 해 신규 투자 난항” [해외부동산 투자 위기②]

금감원 관계자도 “국내도 부동산이 문제인 것처럼 해외도 비슷하다. 경기가 안 좋은 건 마찬가지다. 자산 가격 조정기, 버블이 꺼지는 상황은 유사한데 (한국 금융기관)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보는 게 본연의 업무라 계속 주시하고 있다. 국내든 해외든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중요한데 회수가 쉽지 않은...

2023-04-02 15:11
[과학 놀이터]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이 왓 어바웃?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다. 빈곤이나 실업이 중요한 과제인 건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역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급박한 문제인 건 확실하다. 또 다른 예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장이 있다. 말 자체로는 틀린 게 없어 보이지만...

2023-03-30 05:00
은지원, 성인 ADHD 의심…"책 한페이지 읽는 데 5시간"

ADHD는 아동형이건 성인형이건 가장 문제인 건 충동성이다”라며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 오면 흥미가 떨어지고 가버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DHD는 대게 별명이 사오정이다. 서너 명이서 대화하면 대화 주제를 따라가지 않냐. 어느 주제에 꽂히면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를 못 쫓아간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지원은 “이런 사람은...

2023-03-19 18:15
그린리본·메이크포유·코르카 등…스타트업 3월 누적 투자유치 764억원

소음의 근본적 문제인 저주파 영역 효과가 탁월해 사회적 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헸다. 노이즈엑스는 층간소음과 지하철 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초기 시드투자사인 제이엔피글로벌은 현재 과학벨트 세종 BCC(비즈니스 커넥트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노이즈엑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3-03-18 07:00
[CEO 칼럼] 애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문제는 농업 현장에 투입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신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드물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안이 없다면 농업의 소멸과 식량 부족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무대에서는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2023-03-14 05:00
한국거래소, 신시장 개설 앞두고 STO 내부 설명회 개최…관건은 경쟁력 확보

결국 누가 더 많은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본인의 중개 플랫폼으로 끌고 오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은 시장 감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수익증권보다 투자 위험이 큰 투자계약증권에는 더 낮은 투자 한도가 적용되는 등 투자 문턱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23-02-27 14:13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이어 “민주당의 소통 부족으로 우당인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 연대도 난망한 것은 물론 당내 일부 인사들과도 이해와 협력을 받지 못하다”며 “민주당은 오직 당면 문제인 이재명 이재명에만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주당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한 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 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2 17:15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지금의 달콤한 유혹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도체는 이제 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종병기 반도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외교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2023-02-16 05:00
‘동결이냐 인상이냐’...한은 기준금리, 챗GPT에 물었더니

한은 고위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올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공공요금 오르는게 더 큰 문제인 건, 사업장과 음식점 등에서 요금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역시 다시 꿈틀대고 있다. 미국 1월 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는 66.4를 기록하며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2023-02-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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