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성환 상무는 이날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의원이 주최한 '유선통신 필수설비, 효율적 활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전주 등의 무단사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설비제공 대가에 적절한 원가 개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 상무는 또 "망구축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가 이뤄져야 통신재판매업 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MVNO 진영은 개별 국회의원 입법이나 문방위를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업자를 통한 요금인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규제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 3건을 비롯해 신문법 개정안 7건,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디지털TV전환법) 1건, 정보통신망법 6건, 인터넷멀티미디어통신법(IPTV법) 2건...
미디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디지틀조선(상한가), YTN(4.94%) 등이 급등했고,장중 12% 이상 올랐던 iMBC는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출렁인 끝에 2.14%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불균형 지속..시간이 약
금융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 1515원을 뚫고 올라갈만큼 금융...
정 대표는 미디어법 기습 상정에 대해서는 "22개에 달하는 처리 법안의 명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런 법은 문방위에 상정돼 있지 않으며 그래서 의미가 없고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치기 미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겠냐”며...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ㆍ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ㆍ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은 "상정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을 검토키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최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문방위 방통위 현안 질의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동의한다"며 "필수설비 제도의 개선 방향은 KTㆍKTF 통합과정에서 충분히 서로간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KT의 시내망이나 필수설비를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토록 하는 개방된...
고흥길 국회 문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실시간 IPTV 방송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SK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 '브로드앤TV' 시연 행사에 참석, 직접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날 방문은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 중 IPTV 및 디지털TV 사업자에 대한 현장방문 차 이뤄졌다.
SK브로드밴드는 이달 말 실시간 IPTV 상용서비스를...
13일 국회 문방위 소속 허원제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파진흥원이 콘텐츠진흥사업과 무관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143억원의 예산을 한달만에 진행했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당시 콘텐츠진흥사업의 소관 논란이 있었으나 방통위 출범이후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정리가 안된채 방통위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가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교육ㆍ상담 치료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의원은 10일 청소년(만15~19세) 46.3%가 게임접속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만 9~12세는 57.4%가 게임접속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해 어린이들의 게임...
이러한 방통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로부터 첫 국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방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KBS 사장 교체, YTN 사장 임명, 코리아 IT 펀드, 통신요금 인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방위는 현재까지 KBS 이사 선임건으로 최민희 전 방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