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통위, 콘텐츠 진흥비 143억 예산낭비 우려

방통위, 콘텐츠 영역 지키기 위해 무리한 예산 집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간 콘텐츠 진흥 소관업무 영역 다툼 과정에서 방통위가 콘텐츠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총 143억원의 콘텐츠진흥사업을 위탁 시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방위 소속 허원제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파진흥원이 콘텐츠진흥사업과 무관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143억원의 예산을 한달만에 진행했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당시 콘텐츠진흥사업의 소관 논란이 있었으나 방통위 출범이후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정리가 안된채 방통위와 문화부는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그동안 중복업무 조정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5차례의 실무협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7월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총사업비 143억원에 달하는 콘텐츠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위탁했다.

허원제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방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지난 7월 11일에 곧바로 사업자 선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 불과 13일만에 허겁지겁 4개분야 178개 사업자를 선정해 총 143억의 예산을 한달만에 모두 집행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사업추진으로 사업부실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콘텐츠지원사업을 방통위에서 직접 시행했으나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된 이후 정부조직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관련 사업을 산하기관에 위탁했다.

허 의원은 "이미 모든 예산이 집행된 후에 국정감사를 하게 돼 몹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