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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했는데… 北인권법 처리 난항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이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약 30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2016-01-29 10:49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수출입은행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2016-01-08 17:57
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2016-01-08 11:00
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조 수석이 야당에 반대하고 싶었던 법안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법안)리스트를 뽑은 거다”라며 무쟁점 법안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소위였다. 오늘은 출석률도 100%로 시작했다”며 중요한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7월초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를...

2016-01-06 18:30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재점 법안 212건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13 총선 때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정안은...

2015-12-31 20:20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거래제는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다. 용적률 40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한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에게 용적률 200%를 떼어주면 한 건축주는 용적률을 600%까지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15-12-28 19:19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잇따라 회동을 갖고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전날 국회에서 8번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결에...

2015-12-28 11:12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법사위는 406건의 법안을 올려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최저임금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고작 53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 짓고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원내지도부와...

2015-12-22 11:00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10 11:36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2015-12-09 19:12
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내 패키지 통과… 쟁점사항, 공익위원 의견 참고해 논의”

여야는 이날 오전 무쟁점 법안을 논의한 이후 오후에 근로기준법 상의 쟁점사항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을 경우 가산수당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기간제·파견제법과 관련, “노사정위의 합의는 안 됐지만, 노사정위에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2015-11-20 09:44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3일 개최 전격 합의

여야는 오는 3일 무쟁점 법안 처리와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1일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및 계류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11-01 12:04
새누리, 내달 3일 '원포인트 본회의' 요청했지만…야당은 '거부'

새누리당이 현재 산적한 무쟁점 법안처리와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다음 달 3일 열자고 요청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29일 "5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미리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은 3일 본회의를...

2015-10-29 19:26
與, 내달 3일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요청… 선거구획정 논의 정개특위 회동 제안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무쟁점 민생법안은 200건에 달한다고 그는 언급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5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미리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면서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로 미리 처리해놓고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또 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음달 13일로 잡혀있는...

2015-10-29 11:43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달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신년인사를 건네며 “올해도 작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고...

2015-01-08 17:32
최경환 “국정원, 문서 위조로 대공수사망 타격… 환골탈퇴 계기로 삼아야”

최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4-04-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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