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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2023-01-12 11:04
래퍼 노엘, 가사 문해력 논란…“하루이틀삼일, 사흘?”

이에 ‘사흘’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서울 서초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운 뒤 지난해 10월 석방됐다.

2023-01-11 14:42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최근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2023-01-07 08:00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30년 가량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면허증도 없이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의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2023-01-05 14:47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B 씨 등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외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

2022-12-29 15:32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운영하고, 자동변속기(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의 경우 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2022-12-29 13:50
[속보] 대통령실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 추진…보험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

[속보] 대통령실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 추진…보험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

2022-12-29 11:33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까지 감행하며 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2022-12-27 15:05
'무면허 음주운전' 고교생들 킥보드 몰다 버스와 충돌

고교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18)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양이...

2022-12-26 07:17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2022-12-23 14:37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우리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면허를 부여하는 만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5:56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이 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이다. 생·손보협회는 내년 1월부터 신고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와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되는...

2022-12-14 12:00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음주 사고만 아니라 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내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을 잡아내던 과속 카메라가 이제는 50km 이상이면 단속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의무화되기도 했다. 모두 사고율을 낮춰 손보사에는 유리한 조치들이다. 위법한...

2022-12-13 18:00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임원들은 무면허 송금,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즉각 “로이터가 또 틀렸다”라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보낸 성명문을 공개했다. 바이낸스는 성명문에서, 회사가 2022년에 △4만7000건 이상의 법 집행 요청 응답 △보안 및 내부통제 인력을 500% 이상 증원 △70개 이상 사이버 범죄...

2022-12-13 14:01
노엘, "무덤으로 가라 XX아" 욕설 폭발한 이유…'쇼미11' 디스랩 탓?

노엘 역시 ‘용준’이 본명으로 지난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10월 석방됐다. 노엘은 자신이 이름과 함께 운전에 대해 언급하자 격분해 참지 못하고 SNS로 이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노엘은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2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2022-12-11 00:55
무면허 음주 차량에 깔린 할머니, 시민들 맨손 구조…차 번쩍 들어 올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깔린 할머니가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6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통행하던 A(70대)씨가 마티즈에 받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에 허리가 깔린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달려들어 차량을 들어 올리는...

2022-11-24 21:2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2022-10-14 11:59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무면허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2022-09-29 14:52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2022-09-28 11:00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이제 무면허 운전은 금지다.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일부 공유 모빌리티의 경우 초기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인증해야 한다. 둘째, 달릴 수 있는 도로도 한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2022-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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