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당 ‘아파트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는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는 우리 건설계 일각의 못된 근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회로 삼아야...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293개소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중인 단지는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준공 단지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무량판 구조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히...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운을 뗐다.
이 사장은 이어 “LH가 자체 조사한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사상 최초로 아파트무량판 구조 보완이 결정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 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계산과 달리 실제 보강 작업 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한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혁파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구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 방식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량판...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이라며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민간 아파트무량판 구조에 관해 집계한 결과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총 105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정부였던 2017년 이후부터 준공된 단지는 전국 188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해 약 300곳 내외가 되는데 이들 현장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부는 이날 오후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향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준공된 아파트 188곳과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 등 300곳 내외에 대해 주민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LH가 한...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단지의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5개 단지 상황에 대해선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