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LH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중단으로 충돌한 두 기관이 이번에는 판교 도시기반시설 인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7일 판교신도시에 지어 가동 중인 자동크린넷과 크린타워를 인수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만약 시가 인수하지 않으면 시설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성엘컴텍은 16일 지난 2008년 10월 체결했던 두바이 A.A.B사와 34억9400만원 규모의 LED조명 제품과 OEM제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계약상대방측이 ▲두바이 모라토리엄(지불불이행)선언 ▲건설경지 침체로 조명수요 감소 ▲내부 구조조정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촉발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국토부, LH)의 갈등이 양보보다는 상대방에 사업에 치명타를 날리는 전면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미 지자체협의는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선정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29일 국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토부, LH)의 갈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주 고등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 자체 개발사업으로 고등지구를 개발하겠다며 국토부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 뒤이어 광명시도...
이는 성남시가 판교개발 비용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을 철회한 뒤 나온 조치로 향후 이러한 성남시와 국토부.LH공사의 갈등 양상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전면전으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관련...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남시와 LH의 기싸움처럼 보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고 아우성이다. LH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빌미로, 성남시 재개발 사업 등 지지부진하거나 수익성 없는 사업 등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120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2900억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LH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가 언론플레이로...
특히 LH의 2단계 구역 재개발 사업 포기가 지난 12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국가 또는 행정단체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상태) 선언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흐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물론 LH공사는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비행장 고도제한 변동에 따른 재설계 비용, 부적격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요구, 상가...
특히 국토부도 지난 5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와 한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의도적으로 관망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6일 국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H와 성남시의 갈등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내부방침은 사업계약 당사자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취임 이후 발언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LH가 손을 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그 지역의 성남시민들이 결국 피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면서 "재협상도 가능한 일인 만큼 이...
LH가 가져갈 것이므로 성남시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파생된 LH와 성남시 갈등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성남시와 인근 부동산 참여자들은 LH공사의 성남 재개발 사업 포기가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앙갚음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즉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LH공사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주 LH공사...
일각에선 성남시가 최근 LH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성남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3일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 대상 구역 4곳(66만 8314㎡ 1만 2052가구)에 '재개발 사업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이곳은 공공기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대규모 '순환정비 방식 재개발 구역'이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의 원인인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성남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8.31%로 확정,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성남시는 5%, LH는 10%를 제시했다"며 "협약서에 따르면 적정수익률은 국토부 장관이 당사자 의견과 용역결과 등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경기 성남시가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판교신도시 인근 간선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할 액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파돔시티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업이 시작 단계인 만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에 줘야 할 돈은 신도시 자체 사업의 정산에 따른 350억원이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아직 거래가 본격화되지 않아 시세 측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가격조정을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처분하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불안감이 있어도 담담히 지켜보는 형국"이라면서도 "모라토리엄 사태가 길어지면 수요가 끊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고 국토해양부도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마땅히...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해 조성한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돈 5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과도한 예산 낭비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부도를 낸 어이없는 전례를 남기게 된 꼴이다.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하면서 지자체 방관 경영과 예산낭비, 호화청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그동안 무분별한 도시개발, 예산낭비, 호화청사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예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꼽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내면서 결국 지자체 예산낭비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12일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공식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장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성남시가 공식입장을 전달해 오면 그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