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고객은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요금 수납(카드)뿐 아니라 명의도용 접수와 통화 내역 열람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일시 정지와 부가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협회에 △부정가입 방지 △명의도용 방지 △분실도난단말기 조회 시스템 등의 사무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설립(2013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미래부 공익감사와 함께 진흥협회가 불분명한 사업을 수행하고 불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산하 협회들의 상근 회장·부회장의...
그동안 미래부로부터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비롯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명,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공식적으로 “도용한 게 아니고 비서관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쓴 것일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 측의 해명을 꼼꼼히 살펴봐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전화를 받아 사용한 것이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니,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포폰이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차명폰도 게재돼 있지 않다. 다만...
‘스텝 지대에 사는 회색곰’으로 명명하고 해킹단체 APT28과 APT29가 민주당 주요인사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e메일 해킹을 할 때 스팸메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스피어피싱’ 수법을 썼다. 신뢰할만한 기관이나 인사의 명의를 도용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에게 낚시성 e메일을 보낸 것이다. 미 수사 당국은 작년 여름부터 해킹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된다. 일선 유통점들은 규제수단 강화라면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포폰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입 방식을 두고 신분증 스케너 공급을 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애초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형사8부는 미제사건·근린공원 훼손사건·명의도용사건·고등학교 교사 금품 수수 사건 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다. 때문에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정윤회와 최순실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분들이 있었다” 며 “국가권력의 사유화, 의사결정...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이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해자 A씨(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후 "명의가 도용됐으니 컴퓨터의 자금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사기범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A씨를 속여...
이밖에도 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대포통장 개설자에게는 "대포통장이 아닌 취업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명의가 도용됐다. 출근 해보니 회사도 없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통장 200여개가 약 5000억원 대출 사기와 도박자금 관련 거래에 사용된 정황을...
제일저축은행은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했고,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파산 수순을 걸었다. 유 전 회장은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유명 소셜커머스업체가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의 해커로 추정되는 특정인들이 게임사이트에서 결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 8월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고객들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개인식별번호...
불법 자격증 대여는 이른바 '바지원장'이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어린이집에 취업한 것이다.
또 국고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낼 목적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다반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대여해...
돟의의결제도는 이동통신ㆍ인터넷 등 사업자가 허위광고ㆍ명의도용 등 잘못이 적발되어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사ㆍ심의를 중간 종결하는 것으로 흔히 ‘동의의결제’라고 불린다.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처를 추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1514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 1만9662건, 하나카드 1만298건, 우리카드 1만62건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도 신한카드(3만2070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
각 이동통신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2011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1만8317건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107억6800여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당국이 조사·심의를 중간에 종결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경우 정부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해자에게는 실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법규에서 과징금은 100...
사기범들은 허위 계좌 중 2개를 만들면서 배우 수지의 사진을 도용했다. 랄치한히미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수지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고친 뒤 계좌를 신청했다. 그는 은행을 방문하며 화장을 해 사진과 비슷하게 꾸몄다. 다만 주소지와 계좌 개설 명의는 수지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지 못했다.
동남아시아 이주민이 대부분인 미조람 주민은 한국인, 중국인과...
이에 대해 YBM은 회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본에서는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최고경영자(CEO)가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외에 소프트뱅크와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등 일본 대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BBC는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공개된 유령회사 대부분이 버진아일랜드를 소재지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