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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A, B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이 처럼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2023-08-31 12:00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3-08-23 11:00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특히 위 교수는 “여러 코인들이 있지만, 국내에선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된 코인이 위믹스”라며 “위믹스는 백서의 면책조항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거래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법적 문제를 인식하고도 영악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등 토론회 내내 위믹스를 집중 비판했다. 위 교수와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사이 갈등은 지난해부터...
    2023-08-22 17:38
  • '김남국 징계안' 표결 30일로 연기…金 불출마 여파
    '김남국 징계안' 표결 30일로 연기…金 불출마 여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불출마를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표결 순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 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송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다"며 "상대방의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2023-08-22 16:01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8-22 13:53
  • '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김 의원의 행동을 면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상당한 상황 변화로 보고 회의를 미루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2023-08-22 13:33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 씨는 약 8개월간 엔카가 중고차 판매고객들에게 제공한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매매ㆍ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2023-08-22 11:1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팀장)주택보증보험공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 변호사‧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
    2023-08-18 06:00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면책권을 못 박기보다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효적인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2023-08-17 13:30
  • 웰컴저축銀, 개인회생 고객 자립 돕는다…웰컴마이데이터 맞춤정보 지원
    웰컴저축銀, 개인회생 고객 자립 돕는다…웰컴마이데이터 맞춤정보 지원
    일반 고객에게는 나이스(NICE) 신용평가정보에 기반한 신용관리 서비스와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고객에게는 맞춤형 개인회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책절차를 완료하고, 추후 신용평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개인회생 절차 완료 이후에도 새로운 신용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2023-08-16 10:38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중기부, 휴대용 방사선 오염측정기 등 中企 혁신제품 39개 지정
    중기부, 휴대용 방사선 오염측정기 등 中企 혁신제품 39개 지정
    혁신제품은 지정 기간(3년) 혁신장터를 통해 금액 한도 없이 공공조달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이 가능하며, 중기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구매 상담과 같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선정 공고’를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3-08-13 12:0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선택지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독소를 뺄 수 있다. 서구권도 그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안전 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묻지마’ 테러에 맞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면책권 확대, 정당한 업무 집행 보장,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도 절대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필수 검토과제다.
    2023-08-10 05:00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 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2023-08-09 15:23
  • 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살린다”…금융교육·자립토대 지원금 시행
    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살린다”…금융교육·자립토대 지원금 시행
    올해 모집인원은 총 150명으로 자격 요건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시에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만19~3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심사 종료 후 9월 20일 전후로...
    2023-08-09 11:15
  • 생보협회, 유튜브 통해 '배타적 사용권' 생명보험 신상품 소개
    생보협회, 유튜브 통해 '배타적 사용권' 생명보험 신상품 소개
    이달까지 △신한라이프의 검진결과 반영 보험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료 할인 △KB라이프의 사망보험금 담보 역모기지지급액 △한화생명의 90일 면책기간 중 보험료 면제 등의 신상품을 소개했다. 향후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등의 신상품도 소개 예정이다. 협회는 “신상품공개 시리즈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관련 회사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2023-08-08 11:30
  • 메타 출신 베테랑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수이, 토크노믹스는 ‘우왕좌왕’
    메타 출신 베테랑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수이, 토크노믹스는 ‘우왕좌왕’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토큰을 초과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의혹 제기 과정에서 수이 재단의 면책 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다. 면책 조항은 ‘재단은 ‘토크노믹스 정보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조정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해당 조항이 알려지자 투자자와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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