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78건

최신순 정확도순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면소나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2019-11-15 20:00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2019-11-15 17:55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앞서 1ㆍ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 대한 급여 허위 지급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주목받고 있다. 이...

2019-10-17 14:29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2019-10-17 11:39
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1차 담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진기업 1억2000만 원 △정선레미콘 4000만 원 △정선기업 1000만 원 △삼표 9000만 원 △삼표산업 8000만 원 △한성레미콘 7000만 원 △한일산업 2500만 원 △케이와이피씨 4000만 원 △삼덕 4000만 원 △금강레미컨 3000만 원 △반도유니콘 6000만 원 △서경산업 5000만 원 △건설하이콘 2500만...

2019-08-21 16:01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아울러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 부분을 공소시효 7년인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면소 판결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방조한 범죄가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인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2019-08-13 15:48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일반 재판의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면소를 선고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왔다. 더불어 형법은 재판 중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 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2019-06-20 16:33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비방'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이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 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2019-01-14 09:03
회사 동료 메신저 내용 누설한 20대 유죄 확정…대법 "비밀 침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조 씨는 2015년 회사 동료 최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2019-01-03 06:00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다만 사촌 형 김모 씨가 운영하는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6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2011년 마지막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0년을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18-11-15 11:13
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ㆍ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2018-07-30 19:29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특정한 사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한 데에 유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자금지원 성격이 크고, 불공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 방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

2018-07-26 15:16
檢 "주식 고가 매도는 미필적 고의" vs 신격호 측 "회계법인 따른 것"

앞서 1심은 신 전 이사장에게 증여한 주식은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나 기소할 수 없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주식은 명의개서에 의해 취득한 시점이 분명히 확인된다"며 명의개서일을 주식 취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신 전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과 같이 "백화점만...

2018-07-26 08:02
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조두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 확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이 확정되면서 또 다른 범죄행위가 규명되지 않는 한 나영이(가명)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

2017-12-06 14:10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대상 중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인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및 죄가안됨 처분과 법원의 재판인 무죄판결, 면소판결 및 공소기각의 결정·판결이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기간을 보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2017-09-13 10:40
이적단체 '소풍' 활동한 전 통진당 위원장 등 징역형 확정

다만 소풍을 결성한 시기를 2006년이 아닌 2004년 7월로 보고 이 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4년 이적단체 '소풍'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주장을...

2017-07-02 10:35
대법원,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 횡령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판결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판단없이 형사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는 조 전 회장의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년 9월 3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31일 제기됐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016-04-29 19:25
[짤막카드]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되었다. 또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고유예 #조희연 선고유예 #조희연 고승덕 #선고유예 전과 #선고유예 기간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집행유예 #면소 #공무원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뉴스팡팡

2015-09-04 15:54
대법원, "특별사면 받은 사람도 재판 다시 해달라고 청구 가능" 첫 판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2015-05-21 16:43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남은 피해자ㆍ국가배상 등 줄소송 예고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수사와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

2014-09-25 14:4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