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배제라는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로 해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는 일본과의 맞대응 악순환을 원치 않지만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우리가 그간 준비해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세를 둘러싼 미중의 맞대응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미국 경기는 사상 최장의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지만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2.1% 증가에 그쳐 1분기(3.1% 증가)보다 둔화했다. 수출은 감소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곧바로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중국이 쥐고 있는 패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청와대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한국 배제와 관련해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카쓰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등을 언급하며 맞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국채선물 기준 갭업 출발하고 있다. 보통은 이럴 경우 이익실현 욕구가 큰데 오늘은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보복성 맞대응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일본 발표도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의미있게 밀릴 것 같지 않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일본이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입장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철회 여부에...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에 맞대응 해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사고파는 직구(직접 구매)족의 일본 주식 매수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자료를 토대로 이달 1∼18일(거래일은 14일) 국내 투자자의 일본주식 매수금액은 3248만 달러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하고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일본 여행) 가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일본산 음식) 먹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 팔지 않습니다.”
급기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기업 제품 리스트가 떠돌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각에선 주요 품목의 일본 수출을 제외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 맞대응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일본 측 조치가 아직 우리 기업의 피해로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대응이 자칫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아직까진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맞대응까지 고려하진...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제한을 비롯한 통상 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對)일본 수출 규제라는 보복 카드를 꺼낼 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복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자리에 일본 기업이나 수출기업이 빠르게 진입하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타격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말을 아껴왔던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그러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측의 규제 강화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날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재고하고 반도체 소재 등...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루머를 접한 강문영은 워낙 황당한 내용이라 맞대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밝혔다.
'불타는 청춘'에서도 강문영은 "재벌의 전 부인이 낸 소설 속 여인이 나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소설은 픽션'이라고 해 항의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맞대응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아베 정부는 치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해찬 의원이 손가락으로 'X'표시를 만들며 '그만 하라'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8월에 중단될 수 있다"며 보도했다. 이에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