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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DAXA)의 등장은 지난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서 “27일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2022-10-28 18:15
  • 김빠지다 못해 증발한 ‘코인 국감’…증인 대거 불출석에 잠정 연기
    김빠지다 못해 증발한 ‘코인 국감’…증인 대거 불출석에 잠정 연기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오전부터 파행이정훈·강종현 등 가상자산 핵심 증인 불출석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이른바 ‘맹탕’이라 불린 사상 첫 코인 국감이 마지막까지 삐걱거리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가상자산 업계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열리기로 했던...
    2022-10-24 11:53
  •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18일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코인 투자 ‘잘못된 길’ 표현해 뭇매‘테라-루나 폭락 사태’ 후 당시 발언 재조명되기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학회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열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은 전 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에...
    2022-10-19 10:43
  •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앞서 이 전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상장 의혹 등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응했고, 정무위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테라-루나 사태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티몬 창업자이기도 한 신현성 총괄은 권도형 CEO와 함께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를 창업했다....
    2022-10-14 16:40
  •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습니다.
    2022-10-11 17:15
  •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역시 지난 3일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2022-10-11 14:28
  •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루나 사태 이후 확산했다. 미국 하원에선 테라가 운영했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비슷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2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의 가치와 같은 현물 담보 보유 방식과 코인 담보 기반인 알고리즘 방식이 있다. 알고리즘 방식은...
    2022-10-09 05:00
  •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과 투자자에 위협이 되는 종류의 코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테라·루나 사태를 유발한 알고리즘형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2022-10-07 16:28
  • [Bit코인] 비트코인, 2만 달러 재붕괴…“기관 관망에 추가 하락 가능성”
    [Bit코인] 비트코인, 2만 달러 재붕괴…“기관 관망에 추가 하락 가능성”
    코인 애널리스트 딜런 르클레어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60만4000비트코인으로 사상 최대치와 근접하다”며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펀딩비 등을 근거로 현재 상승과 하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라며 “쓰리애로우캐피털(3AC), 셀시우스, 루나 등 시장에 숨겨져 있던...
    2022-10-07 09:29
  •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두나무 파트너스가 루나코인에 투자해 이른바 '셀프 상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부인하며 “이해 상충의 여지는 있다”라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 증인으로 참석한 DSRV랩스 김지윤 대표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사안이 무겁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상황 구제를 위해 해외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무리한...
    2022-10-06 18:09
  • 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주현 “가상자산 규제 논의, 국회에서 시작하면 적극 참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 상장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현 증권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코인 BTC 마켓에...
    2022-10-06 15:56
  •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윤상현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가 최대 28만 명 피해액이 77조에 달하고, MZ세대가 최대 피해자”라면서 “책임 주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장치 마련 못 한 정부기관, (지불) 능력 상관없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화폐거래소들”이라고...
    2022-10-06 12:20
  •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알고리즘형 유틸리티 코인은 가격의 등락 등에 따라 발행량을 알아서 조절하도록 알고리즘을 심어놓은 코인을 말하는데, 테라·루나가 대표적이다. 미국 하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규 발행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논의 중이다. 담보물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예...
    2022-10-06 05:00
  • 5대 거래소 협의체 DAXA, 투자자 보호 자율개선안 내달 10일부터 시행
    5대 거래소 협의체 DAXA, 투자자 보호 자율개선안 내달 10일부터 시행
    특히,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표탐지 결과에 따른 5개 사의 공동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2022-09-30 17:15
  •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연구원이 디지털 자산과 금융시장의 연결성을 실증 분석한 결과,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의 변동성 파급효과는 팬데믹 이전 1.0%에서 17.0%로 급증했고, 코스피 200지수와 비트코인의 변동성 파급효과는 팬데믹 이전 1.36%에서 7.05%로 급증했다. 이대기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와 제도 보완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출연·투자 규제 강화△투자 백서 발행 및...
    2022-09-29 16:21
  •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 관련으로는 차이홀드코 신현성 총괄이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발란 최형록 대표, 트레비 박경훈 대표는 7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공정행위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의 환불 제한과 반품비 과다 등으로 소비자 상담이 폭증해 관련 약관 등을 들여다...
    2022-09-28 14:22
  •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이밖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심문 관련,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가 출석한다. 디에스알브이랩스는 테라의 밸리데이터 회사다.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질의와 관련해서도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와 이정훈 빗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불법 공매도와 잦은 전산장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샀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2022-09-27 17:37
  • ‘인터폴 적색수배’ 권도형, 도주설 거듭 부인…“산책하고 쇼핑몰 다니는 중”
    ‘인터폴 적색수배’ 권도형, 도주설 거듭 부인…“산책하고 쇼핑몰 다니는 중”
    지난 5월 10일 권 대표의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LUNC)는 자매 코인이자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가 기준 가격인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치가 99.99% 폭락했다.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2-09-27 14:58
  • [데스크칼럼] 극단적 공포, 코인의 운명은 끝난 것인가
    [데스크칼럼] 극단적 공포, 코인의 운명은 끝난 것인가
    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면서 ‘가상통화 버블’ 우려가 나왔다. 이래저래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도 1만 달러 하락을 외치는 쇼트 플레이어(Short player)들의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모로 가상자산...
    2022-09-27 05:00
  •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26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 금액은 5조 3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11.3조 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021년 대비 95% 감소했다. 원화마켓...
    2022-09-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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