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 신설(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제한 강화(9억→6억원) 조치키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현비중50%→매년+15%p)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10월에 분양한 나머지 단지는 중도금 비율과 납부횟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지속하는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모기지상품 요건 대폭 바꾼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4명 중 1명 디딤돌대출도 못받아
내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모기지상품 대출 조건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최근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변경이 서민 대출만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지만, 잦은 조건 변경으로 시장의 일대 혼란도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그러면서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유지시켰다.
이러다 보니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론도, 디딤돌대출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분의 1로 파악된다.
다급해진 금융위는 임시로 보금자리론과 성격이 비슷한 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이 때문에 금융위는 3억~6억 원 주택 구매자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며 “내년에는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 국장은 ""적격대출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 등 대부분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 추세라면 보금자리론의 연간 수요를 2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초 보금자리론 6조 원, 디딤돌대출 4조 원을 합쳐 총 10조 원 규모의 자금 집행을 예상했으나 보금자리론은 6조 원을 이미 초과했고 디딤돌은 1조 원가량의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며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7월 이를 이미 넘어서 8월에는 9조419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그는 보금자리론 이외에도 서민 대상 디딤돌대출은 계속 운영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이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에서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정책으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등 다른 상품과 시중은행의 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책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대해 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초 계획 10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며 "남아있는 자금을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조건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3억 원 이하로 축소된 기준은 현실성 없다는 지적에 "6억 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계속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됐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적격대출 상품과 은행 자체 상품을 비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은행이 주금공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년 전 주금공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남다른 인연이 시작된 후부터다.
주금공은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사업에 따라 2014년 9월 부산에 새 둥지를 텄다. 주금공은 관리 자금의 일부를 부산은행에...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9월부터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다자녀 0.5%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도 제공한다.
게임, 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이 약 532억 원가량 늘어나고,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한다.
청년의 빠른...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9월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세대가 이용...
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도 알아두면 좋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 들어갈 때 가구당 2억 원까지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대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디딤돌 대출) 또는 5000만 원(전세 대출) 아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대출자들뿐 아니라 작년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차주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당시로써는 시중금리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고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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