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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은?
    [Q&A]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은?
    시가 9억원 초과여부의 판단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Q. 종전에는 허용됐는데...
    2020-01-16 13:18
  • 에이아이비트, 메콕스큐어메드 지분 27% 취득…“신약 개발 사업 본격화”
    에이아이비트, 메콕스큐어메드 지분 27% 취득…“신약 개발 사업 본격화”
    또한 에이아이비트가 추천한 이사진이 메콕스큐어메드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설립된 메콕스큐어메드의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강력한 효과를 갖춘 항암 물질인 튜블리신의 대량 추출 및 나노약물표적전달기술 플랫폼(Nano-Drug Delivery System)이다. 튜블리신의 경우 기존 항암제에 비해 최대 100배...
    2020-01-14 08:29
  •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 서류로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서울시 융자추천서(선정 결과 안내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증명서...
    2020-01-09 17:35
  •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검증에는 ▲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2020-01-07 12:06
  •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2020년 오피스텔 및 산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특히...
    2019-12-31 12:00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시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2019-12-02 08:05
  • [공시돋보기] 코데즈컴바인, 135억 규모 부동산 처분…유동성 확보 의미 있나?
    [공시돋보기] 코데즈컴바인, 135억 규모 부동산 처분…유동성 확보 의미 있나?
    양도와 등기 예정일이 2022년 3월 31일인 것을 고려하면 2022년을 전후해 잔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회생계획인가 신청과 함께 코튼클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매년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매출 176억 원, 영업손실 213억 원에서 이듬해 매출 163억 원에 영업이익 13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회생절차가...
    2019-11-28 14:59
  •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평균 65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평균 6579원 오른다
    8%포인트(P) 낮아졌다. 소득 증가율(9.13%)이 전년(12.82%)보다 낮아져서다.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의 72.0%는 상위 50%인 6~10분위에 쏠렸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2019-11-20 06:00
  • 국토부,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 검토…조현민 '물컵 갑질' 계기
    국토부,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 검토…조현민 '물컵 갑질' 계기
    전문직 공무원제는 국토부 공무원 중 신청을 받아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분야는 전문성이 강한 항공이 유력하고 공항이나 철도 등 다른 교통 분야를 비롯해 건축 시설, 공간정보 등도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이번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에는 지난해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2019-11-19 10:00
  • 신도시 보상토지 불법 전매땐 최대 1억 '벌금 폭탄’
    신도시 보상토지 불법 전매땐 최대 1억 '벌금 폭탄’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 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 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다. 그런데 최근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2019-11-17 10:56
  •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HUG는 전세보증 이행 과정에서 주거 약자를 대신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2019-11-05 16:41
  • 서울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전년 대비 10배 증가…7500명 교통카드 지급
    서울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전년 대비 10배 증가…7500명 교통카드 지급
    교통카드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자, 70세 미만 노인,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하고 고령자순 50%(3750명),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50%(3750명)로 선정했다. 고령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38년 11월 12일 이전인 노인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11월 초까지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2019-10-29 11:15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소유 빌딩 경매에…감정가 404억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소유 빌딩 경매에…감정가 404억원
    이 빌딩은 검찰과 세무서, 강남구가 압류와 가압류 등을 걸어놓은 상태로 올해 3월 한 대부업체가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했다. 등기부 상 채권총액은 367억원에 달한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소유주인 지에이인베스트먼트와 과거 이씨가 사내이사였던 회사가 5~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1~4층은 미용실, 드레스대여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 중이다. 내달 6일...
    2019-10-25 16:25
  • 서울시, ‘상수도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한다…18일까지 모집
    서울시, ‘상수도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한다…18일까지 모집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채용시험)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적성해 1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2019-10-07 10:46
  •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 개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10-07 10:36
  • 최근 10개월 새 회계법인 합병 12건…“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영향”
    4월에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고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7월에는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이는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합병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회계법인들의 잇따른 합병은 외부감사법...
    2019-09-22 12:59
  •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요청…”중장기 긍정 요인”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요청…”중장기 긍정 요인”
    지난해 8월 진에어는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신규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9월 9일 제출하고, 경영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2019-09-11 07:57
  • HUG, 주택도시기금으로 역전세 피해 세입자 지원
    HUG, 주택도시기금으로 역전세 피해 세입자 지원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완료한 경우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2019-08-30 14:51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최석종 와이엠피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황의빈...
    2019-08-13 11:10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다. 제출 서류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확정일자 받은...
    2019-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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