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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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부과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현재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았다. 다만 네비게이션은 제외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동물학대법...

2014-02-01 10:11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송전탑 지역주민 보상…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안전띠 착용 및 통학버스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택시면허 총량 계획에 따라 과잉 공급 지역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또 지방 공무원 채용...

2013-12-31 15:40
오늘 본회의서 대부업 이자 34.9%로 인하 등 83개 안건 처리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DMB 등을 시청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꺼지는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국회는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2013-12-26 08:06
[부동산 브리프]LH, 구리갈매 초역세권 상업용지 공급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구리IC를 이용해 강남권 진출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갈매역,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탁월한 입지와 광역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2010년 사전예약 당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경춘선 갈매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입지가 탁월하다. 3.3㎡당 1100만원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2013-12-02 07:39
산업부 "정부조달협정 개정, 철도민영화와 관계없어"

국회 비준동의 논란에 대해선 "정부기관들은 법제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시행령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PA관련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운영부문에 관한 사항은...

2013-11-18 16:03
‘상습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개정안은 또한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토록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체산제 적용을 받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도로가 주타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2013-11-15 15:26
[부동산 브리프]10월 주택거래 9만281건···전년비 35.9%↑ 등

경사진 도로와 부족한 배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10월 주택거래 9만281건···전년비 35.9%↑ 8·28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지난달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만28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전월대비 59.1% 각각 증가했다. 역대 10월 거래량 중에서는 2006년 이후...

2013-11-15 07:35
[11월12일 주요뉴스]게임수익 나머지 한류의 5.7배ㆍ박지성 김민지 5월 결혼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정체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끼어들기, 꼬리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포착되면 차량...

2013-11-12 15:50
교차로 끼어들기 벌금부과...네티즌 발끈 "출근시간에 단속이라..냄새가 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2013-11-12 09:06
꼬리물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끼어들기는 4만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정체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끼어들기, 꼬리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포착되면 차량...

2013-11-12 08:14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예산안 관련 일문일답

손비처리를 해주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위해선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가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무난하게 해소될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이나 산업경제 분야 예산이 다 줄었는데 성장동력 외면한 것 아니냐. ▲취임 후 작년에만 사회기반시설(SOC) 등 예산에 이미 5000억원을 썼는데 올해...

2013-11-06 13:42
미국 "운전중 구글글라스 착용 불법"…출시 앞둔 '삼성 갤럭시글라스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한 바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 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2013-10-31 11:28
[돈되는 부동산] 보금자리지구 마지막 티켓… 청약통장 꺼내볼까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주택 공급비율이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됐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1대책, 7·24대책의 후속조치에 해당돼 민간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물량 공급 축소로...

2013-10-10 11:10
“애완견용 안전벨트 의무화법 추진”

서용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전용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하거나 애완동물용 상자나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을 태우고...

2013-09-19 14:27
민주당 최민희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정안 추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은 명절 연휴 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 불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2013-09-18 09:44
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추진...민주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추진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08-02 11:17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도로 등 설치 허용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자전거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부설주차장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13-07-03 14:18
과속 등 무인단속 ‘몰래카메라’ 사라진다

김상훈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12일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시 운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로 한 켠에 부스 형태로 운영되는 ‘몰래카메라’ 형태의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늘면서 급정거 등으로...

2013-06-12 08:49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 시설별 설치 면적을 종전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은 각각 시설물의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입주자의 구성...

2013-06-11 11:19
도로 공원 등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수월해진다

신규 설치사업 용도에만 활용하던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로 공원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2013-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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