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관계기관 등은 야간, 비 오는 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법 개정도 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 원장은 “고속도로 구간을 지정해 우선 레벨3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더 발전하면 도심 구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안전이다. 사고 시에 책임 문제가 아직 정확히 법제화돼 있지 않다. 류 원장은 “레벨3가 상용화되면 사고 시 원인에 대해 자율주행차냐 운전자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화물이 도로로 떨어져 후속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동안은 이런 상황에도 후속 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주행 책임이 있다며 '쌍방과실'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음에도 낙하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의 100% 책임을 인정했다.
개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세종)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시행(6.1)
△농식품부-도로공사 국산김치 사용 업무협약 체결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1:20 농식품부-도로공사 국산김치 사용 업무협약 체결(여산휴게소 하행) 15:00 밭작물 기계 연시(전남)
◇해양수산부
27일(월)
△국내 최초로 갑오징어 전 주기적 양식기술 개발 성공
28일(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알리미서비스
△우리나라 도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9일(수)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행사 6월부터 본격 시행(석간)
△실외기실 기준정비 등 국민생활 불편 주택건설기준 개선(석간)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 보안장비 산업 활성화 길 열려
△다임러 및 볼보 덤프트럭 시정조치...
바란다-광역교통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2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1:00 수소경제 현장방문(전주, 완주)
△2019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국립항공박물관, 캐릭터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바꾼다…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정밀도로지도 민관...
바란다-광역교통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2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1:00 수소경제 현장방문(전주, 완주)
△2019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석간)
△국립항공박물관, 캐릭터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바꾼다…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정밀도로지도 민관...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2만 원으로 정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또 정부는 정부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수소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3월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트램 도입에 나서는 이유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 건설사업이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시는 트램 개통 시 취업 유발 효과는 9661명, 생산 유발 효과는 1조5463억 원에 달할...
광안대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 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전재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8건이 제출됐다.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소송법(16건) △조세특례제한법(15건) △국회법(14건) △도로교통법(14건) △전기사업법(14건) △공직선거법(13건) 등 연초 불거진 이슈와 관련된 개정안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으며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
이와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와 57번 국도(오포~포곡), 양지~포곡 고속화도로 등의 교통 호재가 있는 용인시에서는 대우건설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산111-1 일원에 ‘용인 영덕공원’을 4월 공급할 예정이다. 총 680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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