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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이 같은 주장에는, 여소야대라는 것이 대통령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이 간과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제는 3권 분립과, 분립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일반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2017-12-06 10:58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민의당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느 당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꺾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알맹이인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헌법을 고칠 수도 없어 내년 6월 개헌...

2017-12-04 10:2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해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의 지위중심으로 (한정하고) 그 지위가 과대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주요 요직의 대통령 임명권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공감대를 얻고...

2017-12-04 10:20
국민·바른, 정책협의체 첫 회의…“예산안 심사 공조”

정책협의체에서 이 점을 의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책협의체는 예산안 외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입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 ‘민생 및 일자리 창출 법안’ 등 6개 분야의 정책 과제를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양당이 순수한 정책연대를 위한 기구로서 민생개혁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0:28
안철수,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론몰이 계속… 다당제 필요성부터 되짚어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분권이고, 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다당제”라면서 “다당제 아닌 양당제에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거대 양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넘기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다당제 선호도가 60~65% 나왔다. 국민이 다당제의 긍정적 효과를...

2017-11-28 15:1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선제 도입(1차)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2차)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3차)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4차) △5·16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5차)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5차 개헌 때 3선을 금지한 조항 철폐·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6차)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2017-10-12 11:00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넘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5 14:26
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는 48.1%가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 규모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2017-08-13 15:00
홍준표, 靑 박근혜 정부 민정실 문건 공개에 “정치보복 쇼”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 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前)정권 비리 캐기 정치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실패를 빌미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불명의 서류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다”며 “연간...

2017-07-18 09:45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정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며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17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개헌 요구에 대해...

2017-07-17 15:15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총리 마음대로 인사를 하면 이미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며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몇개의 자리에 대해 총리와 협의하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의미 있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집권초기 첫 인사는 총리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준비돼 있을 것이니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는 어느날 갑자기 불려나온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2017-06-30 16:42
[신율의 정치펀치] 인사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인사 청문회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갖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선진국 대부분은 내각제로, 우리와 같은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인사 청문회는 대통령제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2017-06-14 10:54
김동철 “박 전 대통령, 역사 앞에 잘못 고백하고 참회해야”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신임 총리는 책임 총리의 전형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위해 분권, 협치, 책임의 토대...

2017-05-23 11:35
안철수, ‘공동정부’ 밑그림 발표… “김종인에 준비위 부탁”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설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에게)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저와 함께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2017-04-28 15:27
터키 리라화 가치 급등...개헌안 가결에 불확실성 해소

리라화는 신흥시장 중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는 화폐 중 하나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치 체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급등하는 터키 물가를 잡을 카드를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2017-04-17 17:25
터키 국민투표서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21세기 술탄’ 등극

터키의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 술탄’에 등극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밤 개헌안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51.3%로 반대를 2.5%P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다. 터키의 이번...

2017-04-17 09:03
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찬반 팽팽

터키에서 16일(현지시간)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으로 전환하는 국민투표가 시작됐다. 사실상 이번 국민투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향력 굳히기 성격이 짙다. 이번 국민투표의 유권자는 약 5500만 명. 최종 결과는 이날 저녁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한 개헌안은 터키의 지배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2017-04-16 17:12
[뉴욕전망] 기업 어닝시즌 vs. 지정학 리스크 경계감

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 결과도 관심거리다. 터키에서는 16일 터키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파즈 주크...

2017-04-16 15:21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재벌 총수의 회사기회유용(會社機會流用)과 사익 편취의 내막에도 제왕적 오너 경영 체계가 있다. 이는 시장경제(市場經濟) 논리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들의 그룹 내 지배 지분율은 매우 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왕적 오너 경영을 유지하기...

2017-04-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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