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전문가 64.9%·국민 49.9% 찬성”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339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88.9%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4.4%였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 72.8%가 각각 개헌에 찬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 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는 48.1%가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 규모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권한 분산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반 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했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 즉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형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형태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 상당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정 의장실은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 64.9%가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은 49.9%, 반대는 44.8%였다.

정 의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