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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339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88.9%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4.4%였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 72.8%가 각각 개헌에 찬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 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는 48.1%가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 규모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권한 분산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반 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했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 즉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형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형태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 상당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정 의장실은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 64.9%가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은 49.9%, 반대는 44.8%였다.
정 의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