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업에 관해서도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공시집단) 계열사 지정 기준이 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
윤 대통령은 "제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초점을 맞췄다"며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대통령실 내부 보고 등 일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 추진 여지를 남긴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미 정부 양측 모두 즉시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에 동행 중인 이 회장은 이날 ‘한국의 밤’ 행사에서 취재진을 향해 “아부다비에서 (취재진을)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카메라)이더라”며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동영상이 안돼서 다 캐논만 쓴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와 취재진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회장의 자사 제품에 대한 애착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사후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임원직의 공석을 ‘인사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용산(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금융당국까지 신경쓰겠냐”는 자조 섞인 얘기는 흔한 말이 됐다.
‘주식은 심리다.’ 시장의 기본 개념으로 여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투자자들은 심란하다. 여의도 시장...
연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도 동행해 각종 업무협약(MOU) 체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산업부 차관들도 현장을 찾았고, 실무진까지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전 산업부'를 자처하며 현장을 찾는 행보를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다만 LH는 이번 매입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쌀 과잉생산도 심화될 공산이 커 쌀 적정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진행된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며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를 달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