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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2023-07-05 21:33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미만율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 현장 수용성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6.82%로 대기업(9.0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2023-07-03 13:37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법령 위반사항 40건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요구,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404억 원 환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2023-07-03 09:30
  •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2023-06-29 19:13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2023-06-26 18:21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재단 측은 “계약서를 작성한 홀더들은 추후 계약 사항 위반 시 위약금 지급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진행한 릴리프 펀드 서포트(구제 기금)는 FTX 파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홀더들을 돕는 차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06-17 05:00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2023-06-15 12:00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전임 정부는 국민 다수 반대와 전문가 집단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3-06-15 05:00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자금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 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며...
    2023-06-14 15:28
  • “전날 중국 증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
    “전날 중국 증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
    그는 “인민은행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7일물 역 Repo 금리를 2.0%에서 1.9%로 인하했다”며 “시장에서는 MLF 대출금리와 LPR 등 다른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기대한다”며 MLF 대출금리는 15일, LPR은 20일 발표된다“고 말했다. 한편, 샤오미는 인도 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자산 48억 위안을 몰수당했다고 전해졌다.
    2023-06-14 10:10
  • [상보] 뉴욕증시, 부채협상 관망 속 연준 위원 발언에 혼조...다우 0.42%↓
    [상보] 뉴욕증시, 부채협상 관망 속 연준 위원 발언에 혼조...다우 0.42%↓
    발견됐다며 자국 주요 IT 인프라 운영자에 구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도 1% 이상 올랐다. 지역은행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는 74개, 총 2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19% 이상 뛰었다.
    2023-05-23 06:59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3-05-22 08:45
  •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법무법인 세종의 박영준 변호사는 “해외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임대료 수입 감소 또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선순위 대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추가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내 펀드의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 또는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조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박...
    2023-05-03 10:45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89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과 실무자 100여 명이...
    2023-04-27 14:05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2023-04-25 07: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공인중개사 측에 요구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기본입니다. 한편, 대출이자 인상 등과 함께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의...
    2023-04-20 16:13
  •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2023-04-19 19:30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현장 점검 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2023-04-19 11:15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3-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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