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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수첩] 사모펀드가 먹은 보험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기자 수첩] 사모펀드가 먹은 보험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고 매각 절차를 밟게 됐고, KDB생명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매각이 또 무산됐다.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가 본격화한 건 재작년부터다. 금융지주사들의 비은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무렵, 사모펀드들은 보험사 인수전에 참여해 욕심을 부렸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롯데손해보험은 3700억 원에...
    2022-04-26 16:00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양 의원과 경실련은 은행법 제16조4 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2010년 말까지 론스타에 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 기간 중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2022-04-15 17:38
  •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노조 측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본질적 한계는 결국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사고를 초래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영업정지와 향후 신사업 추진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등 경영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은 애초 계획대로...
    2022-03-20 15:00
  •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26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및 그 임원들,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감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주 2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엄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2022-01-26 13:41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이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인가심사도 완화된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 인적ㆍ전산ㆍ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투자자예탁금...
    2021-12-07 13:25
  •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이어 “당국은 철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해 동양생명 ABL생명과 같은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 ABL생명은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으로 대주주가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안방보험그룹의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이 긴급 체포로 퇴임하면서 대주주 리스크 우려가 높아졌고, 결국 중국 정부가 위탁경영을 맡게 됐다. 또 다른...
    2021-10-15 05:00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만기출소…“경영 실질 복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만기출소…“경영 실질 복귀”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2019년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대주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갖고 있다. 만일 명령을 이행할 경우 이 전 회장의 지분은 23.2%를 보유한 조카 원준 씨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
    2021-10-10 10:31
  • 높아진 벌점 위기...상장사 거래정지 ‘주의’
    높아진 벌점 위기...상장사 거래정지 ‘주의’
    불성실 공시로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디엔에이링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벌점이 겹치며 주가가 급락한 상태다. 지난 2월 8500원까지 찍었던 주가는 8일 기준 3900원대에서 거래되고...
    2021-09-08 14:49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지적했다 인터넷은행법의 불공정 문제는 지난해 4월 29일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자 그 결격사유를 완화한 것이어서,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 개정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1-08-25 05:00
  •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좌초됐고,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교보생명이 최종적으로 중징계를 피한다면 빅3 중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하고,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본허가를 신청했다. 심사를 통해 본허가를 획득하게...
    2021-07-14 05:00
  • 금융위, 코로나19로 정례회의 지연…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 결과
    금융위, 코로나19로 정례회의 지연…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 결과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다. 이번에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건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사전 심사에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최대 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7 15:34
  • 금융당국,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심사 이번주 결정
    금융당국,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심사 이번주 결정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2021-07-04 09:58
  • 증권가, '케이뱅크' 몸값 주목…1년 만에 위상 '급반전'
    증권가, '케이뱅크' 몸값 주목…1년 만에 위상 '급반전'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나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자금난을 겪던 케이뱅크는 이 영향으로 결국 대출영업이 일시 중단됐고 사실상 개점 휴업을...
    2021-05-25 14:36
  • 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승인
    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승인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45%)인 앤트그룹이 중국...
    2021-05-12 15:41
  • 마이데이터 서비스 3개월 앞으로…심사 막힌 카카오페이, 시장 진출 길 열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3개월 앞으로…심사 막힌 카카오페이, 시장 진출 길 열리나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당시 카카오페는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빙하면서 할 일을 끝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이 심사의 실효성을...
    2021-05-12 08:40
  •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앤트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2021-05-05 16:05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김 의원은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개정안을 보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 산업은 변화에 대응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어야...
    2021-04-19 10:00
  • [P2P의 몰락] 온투법 시행 앞두고 기약없는 ‘P2P금융 1호’
    [P2P의 몰락] 온투법 시행 앞두고 기약없는 ‘P2P금융 1호’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올해 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사가 길어지는 데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04-07 05:00
  •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우회 증빙하나금융, 대주주적경성 문제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당국이 다음달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위한 2차 심사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보류 판정을 받고 허가가 잠정 중단된...
    2021-03-31 05:00
  • [단독]맥쿼리투신운용, 대주주 교체 임박...인수 안건 금융위로
    [단독]맥쿼리투신운용, 대주주 교체 임박...인수 안건 금융위로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맥쿼리투신운용 인수 관련해 국내 PEF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대주주 변경안건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내달 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치면 대주주 변경심사가 마무리된다. 이후 실질적인 주식 매매절차가...
    2021-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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