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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제노역 안된다"…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앞서 국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 같은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바뀐 기준을 모른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에 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2015-01-06 13:31
법원, 또 '황제노역' 판결…검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법원은 2010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1일 유치금액을 5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당 1일을 환산해 노역을 시키는 것이 재판부 관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혜를 베푼 셈이다. 여론에 따라 국회는 형법을 개정해...

2015-01-06 12:00
[SP]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6%↓ △영남제분, 강신우 대표이사 선임 △대주전자재료, 166억규모 PDP사업부문 영업정지 △팬오션, M&A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그룹-JKL 컨소시엄 △신세계·이마트, 신세계프라퍼티에 3800억 출자 △손동창 퍼시스 회장, 목훈재단에 7000주 증여 △신세계, 11월 영업익 225억...전년比 20.4%↓ △삼천리 "인천종합에너지 우선매수권 행사하지...

2014-12-18 09:00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05주 주식배당 결정 △비에이치아이, 224억원 규모 화력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 △팜스웰바이오, 61억원 규모 Gas Oil 공급계약 체결 △대주전자재료,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유진테크, 주당 150원 현금배당 결정 △KCI,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한국테크놀로지, 1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유진테크, 주당 0.03주 무상증자 결정 △디오텍...

2014-12-17 09:00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5% 청약률 기록 △[답변공시]태창파로스,"신규사업 위한 자금조달 검토 확정된 바 없다" △대주전자재료, 고굴졸 나노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취득 △메타바이오메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2817원으로 하향 △씨그널정보통신, 13억 규모 KTX 무선시스템 계약 체결 △코미팜, 119억 규모 CB발행 △코미팜,자사주 107만주 처분 △씨티엘...

2014-12-01 09:00
[오늘의 상한가]휘닉스홀딩스, YG엔터 인수 소식에 上

이날 장이 열리기 전 보광그룹 광고대행 계열사인 휘닉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홍석규 회장이 보유주식 30만주(10억 5000만원)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당 매각단가는 3500원이다. 와이지엔터는 또 휘닉스홀딩스 공동주주인 원영식, 최윤석씨가 보유중인 각 30만주도 같은 가격에...

2014-11-18 15:30
한·중 CEO, 미래 먹거리 찾아… '협력 논의'

포럼에서는‘한·중 무역협력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라는 대주제 아래 양국 기업 간의 신흥산업에서의 협력 발전모델과 중국 내수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반 하이얼그룹 부총재는 글로벌 혁신기업 8위에 선정된 하이얼의 경영성과와 함께 최근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홈 플랫폼과 스마트 체험 플랫폼 등의 신성장동력에 대해...

2014-11-12 10:00
법원, 허재호 전 회장 '공갈' 하도급업체 대표 '무죄'

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백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 부인의 법정 증언, 백씨와 피해자 측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10-15 17:44
［손동영의 CSR 이야기］ 착한 금융을 위한 노력들

요즘엔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주는 마이크로론(micro-loan)이나 단열, 난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에코론(eco-loans) 같은 서비스도 시작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여성을 위한 금융포용을 실천하는 조직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지디샤(Zidisha)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기업가들에게 소액...

2014-10-10 10:41
“금호산업 독자생존 가능”… 워크아웃 조기졸업 유력

유효 경쟁입찰이 성사될 경우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매수 의향을 물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등을 지키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채권단 반발로 조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4-10-08 10:22
'황제노역' 논란 후에도… 노역 일당 600만원 판결 나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후에도 하루 노역의 대가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충남 서산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총 130여차례에 걸쳐 627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14-09-24 15:57
검찰, 허재호 전 회장 '수상한 거래'…조만간 사실관계 파악

검찰이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전남 구례군 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접수, 조만간 사실관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허 전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2014-09-24 14:53
‘황제노역’ 허재호, 130억대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8~2011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4-09-04 15:56
도레이케미칼, 2120억원 규모 신디케이티드론 대환

회사 측은 “올해 2월 대주주가 도레이첨단소재로 변경되면서 도레이그룹의 일원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돼 SMBC(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와 BTMU(Bank of Tokyo-Mitsubishi UFJ)로부터 2000억원의 장기차입금(3년)을 조달해 기존 신디케이티드론을 대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디케이티드론 금리 대비 약 3% 인하된 금리로 대환 자금을 조달함에...

2014-08-29 17:20
법무부, 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황제노역 방지

또한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올해 초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것이다.

2014-08-25 10:32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전 회장, 내달 초 벌금 완납 예정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내달 초까지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1일 벌금 미납액 가운데 15억원을 광주지검에 납부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부인 황모씨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매각해 생긴 계약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이른바 황제노역과...

2014-08-22 17:47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법관제는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다. 한편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에서 시작돼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됐다.

2014-08-22 09:19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印尼 찌레본 석탄화전 건설•운영 국내기업과 함께"

중부발전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찌레본석탄화력발전소가 지난 6월 26일 일본 미즈호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최종 준공(Completion Date)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투자비가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단의 최종 준공 승인은 시공사와 시공 계약자 간 주요 분쟁사항 해결, 건설 하자 처리 완료 등 계약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한 까닭에 가능했던 것으로...

2014-08-14 14:11
중부발전,인니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비 회수 개시

한국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난 6월26일 일본 미즈호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최종 준공(Completion Date)을 승인받아 오는 9월부터 투자비 회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주단의 최종 준공 승인은 시공사와 시공 계약자간 주요 분쟁사항 해결, 건설하자 처리 완료 등 계약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이루어진...

2014-08-12 09:53
전경련 CEO 하계포럼 23일 평창서 개막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한국이 불확실성과 위기를 넘어 산업구조 개편, 경제 혁신 등을 통해 재도약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하계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을 포함한 대기업 CEO 30여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대기업 임원급 인사 2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2014-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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