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대안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온수역 일대에 1980년대 준공된 대흥·성원·성진빌라를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곳에는 최고 25층...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쉐어하우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밑바탕이 된다면 쉐어하우스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건축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연구는 선례에 없던 1인 가구 주거불안 대안으로서의 쉐어하우스 효용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향후 쉐어하우스의 정착을 도모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대안 제시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가 그동안 양천구민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거짓으로 제대로 된 주민 협의도 없이 지구지정을 하려는 것은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지구지정이 된 오류지구도 최근 행복주택 착공을 반대하는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용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행복주택이 신규로 공급됨에 따라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계획이 감소해 주거복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입주비율을 높여서 주된 수혜자인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수는 최대한 유지하겠다.
-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가 악화될 우려는?...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2.7→1.0%)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되던 7개 시범 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 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했고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한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더...
한국의 공공주택 금융 지원사례를 소개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주택보증 및 주택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다. 이 때는 공시지가가 2~3배 상승하게 돼 LH가 부담하는 토지사용료도 그만큼 늘어나 가구당 부담도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가량)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LH는 높은 건축비에 토지사용료까지 얹을 경우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용산사업 실패...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발굴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일명 집주인 담보대출이다. 가입 대상은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지속되는 전세난 속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RM-10블록은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하천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센터와...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특별분양의 전매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공무원 대상 특별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쳥년 주거복지 운동 시민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 주거빈곤의 실태를 청취하고 기획재정부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를 자료집을 배포했다....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다. 입주율이 낮은 아파트는 단지내 상가 또한 임차인을 구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권 분석은 필수… 꼼꼼히 따져봐야 = LH상가가 인기가 높지만 상가 분양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면 고가낙찰이 속출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주거 편의성이나 대중교통 여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경부선을 중심으로한 경기 남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주택 구입에 나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는 법원의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도 남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된 저층주거지 보전·정비사업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재생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지인 연남동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작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전선등 지중화사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