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정부 행복주택 지정 강행, 주민들 ‘부글부글’

정부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용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되던 7개 시범 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지자체, 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했고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한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정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 추진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 지역대표 등과 340여 차례 면담·협의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며 “일부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백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인사정도를 빼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정부가 거짓주장을 하며 추진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날 오전 공릉·안산고잔지구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한 상태다. 우선 4일 목동 인근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다음날 역시 서울 목동·공릉지구와 안산 고잔지구 등 3곳의 비대위는 세종청사에서 모여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해당 주민들은 서승환 장관의 퇴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서슴치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립으로 각기 교통·교육 여건 악화, 재건축 사업 추진 난항, 공원 녹지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를 들어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