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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2024-07-04 15:24
  • 리딩자산운용-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 MOU 체결…NPL 펀드 출시 예정
    리딩자산운용-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 MOU 체결…NPL 펀드 출시 예정
    리딩자산운용은 부실채권(NPL) 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와 6월 4일 전략적업무협약(MOU)을 체결해 7~8월 중 NPL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권 들의 NPL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임에 따라 NPL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를 통해 NPL채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024-07-04 10:1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07-04 06:00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 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2024-07-03 21:17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불법추심 피해 가족과 지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40%)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대상은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024-07-03 12:30
  •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문제는 대부분 업권의 금리 상한이 이미 금융위가 정한 한도에 도달해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점에 근접한 수준이다. 2금융권 중 유일하게 여력이 있던 카드사 역시 12.47%로 뛰면서 당국이 정한 최고점인 13.0%에 가까워졌다. 중금리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높이는 건 대출이...
    2024-07-03 05:00
  •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대부업 시장도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다. 대출잔액은 14조 5921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조 2757억 원(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역시 98만 9000명에서 84만 8000명으로 14만 1000명(14.3%) 줄었다. 이렇게 된 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2024-07-02 05:30
  • 신협중앙회, 1조 규모 부실채권 정리한다…“건전성 관리 강화 총력”
    신협중앙회, 1조 규모 부실채권 정리한다…“건전성 관리 강화 총력”
    이달 중 업무 개시를 앞둔 부실 정리 자회사 ‘KCU NPL 대부’를 통해 연말까지 35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해소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를 통해 5000억 원을 매입해 총 85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2024-07-01 14:10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적발도 늘고 있다. 법무부‧검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꾸려 지난해 880명을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겼다.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준이다.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난해 구속된 인원만 58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에는...
    2024-06-30 12:00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2024-06-28 08:51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2024-06-20 14:57
  • 돈 빌릴 곳 없다…모기업서 급전 조달하는 캐피털사
    돈 빌릴 곳 없다…모기업서 급전 조달하는 캐피털사
    매각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브리지 대출이다. 이번 자산매각으로 메리츠캐피탈의 고정이하자산은 3월 말 기준 4512억 원에서 1821억 원으로 감소하고, 고정이하자산비율은 6.9%에서 3.0%로 낮아지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케이캐피탈은 계열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로부터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24-06-18 05:00
  •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취약계층에서도 신용이 낮은 이들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산된 이들만 9만여 명에 달한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2024-06-17 20:28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 대표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걸 지적하지 않고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2024-06-14 14:57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6-12 16:37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2024-06-11 14:55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굉지력(股肱之力)/로렌츠곡선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굉지력(股肱之力)/로렌츠곡선
    헌공은 나이 어린 해제를 두고 죽음이 가까워져 오자 대부 순식(荀息)에게 해제를 보좌하게 하자 그가 한 말. “신은 고굉의 힘을 다하고[臣竭其股肱之力]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하면 군주의 명 덕분일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써 잇겠습니다.” ☆ 시사상식 / 로렌츠곡선(Lorenz Curve) 미국 통계학자 M 로렌츠가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不平等度)를...
    2024-06-03 05:00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슬로건 공모전 개최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슬로건 공모전 개최
    이재연 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사칭 등 불법 대부 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4-05-31 14:53
  • 결국 탈난 국가부채…美국채 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출렁’
    결국 탈난 국가부채…美국채 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출렁’
    앞서 월가의 ‘헤지펀드 대부’로 알려진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는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치솟는 부채가 미국채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높은 부채 수준과 고금리로 인해 미국채를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채 상황과...
    2024-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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