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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2022-08-29 10:12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것"이라며 "신의성실과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재형ㆍ안철상ㆍ김선수ㆍ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는 유효하고 대금을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언급했다.
    2022-08-25 17:10
  •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장안마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여 원을...
    2022-08-25 12:00
  •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2022-08-25 11:19
  •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간 쌓아 온...
    2022-08-25 11:17
  •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2022-08-25 10:40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광주의 한 저수지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2022-08-24 06:00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2022-08-23 12:00
  •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022-08-23 10:42
  •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2022-08-23 08:30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2-08-22 17:30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2-08-21 17:15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2-08-21 09:00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2022-08-19 11:43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C 군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B 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후 A 씨와 B 씨의 관계는 어긋났고, A 씨와 C 군의 관계도 단절됐다....
    2022-08-17 06:00
  •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을 맡고 있던 A 씨 등은 2020년 2월 19일 대구 남구보건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2022-08-15 09:00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2022-08-12 11:09
  •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평론가는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2022-08-12 06:00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022-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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