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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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보호에만 급급"…불만 토로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품목별 상생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이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검토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2018-06-29 08:11
동반위, 작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48개 중 26개 상생협약으로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간 만료 이후 6개월 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해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2018-06-27 14:01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대·중소기업 간 자율협의의 형식으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율 협의의 특성상 협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정 기간은 ‘3년+3년’으로 한시적 지정에 그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2018-02-05 11:08
재계 얼마나 절박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 작심 발언

기업 투자확대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박 회장은 기업들의 최근 절박함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운을...

2017-12-08 09:52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2017-10-24 10:30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보장하여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포용적 성장, 나아가 포용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융·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수출주도의...

2017-09-21 02:27
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재심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일주일 남짓 만에 가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2017-03-30 16:52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년간 1조 조성…발전 5사·CJ 등 출연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농어업계와 기업계, 공익대표와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금 출연의 뜻을 내비친 곳은 농협과 수협을...

2017-03-30 10:17
FTA 피해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통과…매년 1000억 협력기금 조성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해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된다.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이다.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2016-12-29 17:06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산재된 대·중소 상생협력 방향을 하나로 통합한 기본법인 포용적 성장촉진법 제정도 함께 진행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0 08:34
[안철우의 지금여기] ‘파격에서 파행’ 재계 신년하례회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는 연말 대·중소기업 상생경영 성과보고회에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재계인사 및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나눈 터라, 관례적으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만큼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제단체의 신년인사회 참석 여부는 갖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난 2015년 신년...

2016-11-24 11:15
“한류체험 관광쇼핑 랜드마크로” SM면세점, 29일 그랜드오픈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아임쇼핑) 홍용술 대표이사 △에스제이듀코 김삼중 대표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이 참석하고, 한류·문화계를 대표하여 △문화창조융합센터 강명신 센터장 △전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아이돌 그룹 포미닛 남지현, 인사동 상생발전을 위해 △인사동 보존회 윤용철 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오픈에는...

2016-04-29 13:27
더민주, “원샷법·서비스법 양보…문제 시 개정안 낼 것”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10대 재벌’ 등으로 제한하자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기활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면 개정안을 내서 문제를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6-01-21 16:28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

2015-12-09 11:44
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현재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두 법안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규제를 푸는 법안과 규제를 가하는 법안의...

2015-12-08 11:04
서울·경기지역 5년간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심하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외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2015-12-02 10:38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적합업종 문제와 관련해 이날 소위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2015-11-23 10:57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과도한 격차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취약해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을 미루거나, 알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2015-11-12 11:10
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15곳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앞으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에도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10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주요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2015-11-10 11:00
[노사정 대타협]마지막 고비 넘은 노사정 대타협…17년만에 노동개혁 '시동' 걸렸지만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2015-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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