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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해선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연일 개최한 의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2021-01-28 19:41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인물이 채택되지 않던 상황을 두고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러한 정의당의 특성을 입법 추진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닻을 올렸다“며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할 당론으로는 전국민 소득보험, 포괄적...
    2021-01-20 11:56
  •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이 같은 상황에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안도와 동시에 걱정을 드러냈다. 일단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다행이지만 중대재해법이 취지와 다르게 바뀔지도 모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법이 제대로 제정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의당이...
    2020-12-24 11:27
  • 정의당, 변창흠 후보자 '부적격' 당론 채택
    정의당, 변창흠 후보자 '부적격' 당론 채택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24일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히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2020-12-24 11:26
  • 민주당 “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환영…신속하게 추진”
    민주당 “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환영…신속하게 추진”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참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겠다. 내용 중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20 10:51
  •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장철민,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담은 개정안 발의이낙연, 원론적 답만…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 심의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당론 채택 위한 교란·이중플레이용”국민의힘도 미온적… 중소기업계 만나 “현장 수렴해 입법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사실상 발 빼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2020-11-16 17:09
  • 김종철 "여당, 중대재해법 입법에 미온적"
    김종철 "여당, 중대재해법 입법에 미온적"
    김 대표는 이날 '정의당 6기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법 입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산재 사망자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11-15 18:25
  • 무산이냐, 추진이냐…총리실 검증 결정 앞 둔 '김해신공항'
    무산이냐, 추진이냐…총리실 검증 결정 앞 둔 '김해신공항'
    현재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김해공항은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울·경은 국토부가 계획 중인 활주로 길이 3.2㎞는 대형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아서...
    2020-11-01 16:13
  •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양향자 "미래통합당 '좌클릭' 환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그는 "특히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5·18을 바라보는 통합당의 시선의 변화가 느껴져 매우 기쁘다"면서 "5·18 특별법을 통합당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적었다. 양향자 의원은 "내일(18일)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1년째 되는 날"이라며 "22년 전 대통령님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다"고 했다....
    2020-08-17 16:12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2020-07-09 17:16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변재일 의원은 "이 법안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통합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김종인 대표의 발의안이기도 하다"라며 "이번에는 꼭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2020-06-02 17:29
  •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나선 이후 여당에서 서둘러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쟁과 무관심 속에 1년 반 가량 방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하는 등 쟁점이 크지 않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 등을 지나며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겼다. 산업계는...
    2020-01-09 21:56
  • 유승민ㆍ하태경, 청바지 입고 새로운보수당 창당대회…“보수 재건 ”
    유승민ㆍ하태경, 청바지 입고 새로운보수당 창당대회…“보수 재건 ”
    입었다"며 "새보수당의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었다"고 말했다. 새보수당은 개혁보수 노선을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하고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날 새보수당은 당 대표 등 지도부를 공식 선출하고 정강정책과 당헌을 채택했다. 새보수당은 8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단은 초·재선 의원인...
    2020-01-05 15:48
  •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한편,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발의돼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1년 넘게 논의가 되지 못하고 상임위를 계류했다.
    2019-12-04 17:16
  •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 정부와 금융업계와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2019-11-29 16:14
  •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약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왔다. 데이터 3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법안심사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정법 개정안은...
    2019-11-29 10:59
  • ‘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데이터 3법은 여야가 이렇다 할 시각차를 보이지 않는 법안임에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약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왔다. 각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각 법의 소관 상임위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에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됐을 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무난하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2019-11-25 19:05
  • [e법안 Zoom] 오래 기다렸다 ‘데이터 3법’…우여곡절 끝에 입법 본궤도
    [e법안 Zoom] 오래 기다렸다 ‘데이터 3법’…우여곡절 끝에 입법 본궤도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3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들 법안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과 무관심에 방치된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입법화에...
    2019-11-17 16:03
  • 이인영 "검찰 선거제 개혁 분수령 맞이…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이인영 "검찰 선거제 개혁 분수령 맞이…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이어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열고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면서 "완전히...
    2019-11-12 10:37
  •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한국당, 경제ㆍ여성ㆍ언론인 영입 발표…윤창현ㆍ김용하ㆍ이진숙 등 8명
    김 교수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과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복지전문가로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바그다드의 종군기자'로 불린 이진숙 전 사장은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해 2003년에는 한국방송대상 보도 기자상을 받았다. MBC에서 기획조정본부장과 보도국 국제부 워싱턴...
    2019-10-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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