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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22-05-16 13:35
  • 광림컨소시엄,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쌍용차 매각 법정 다툼 이어지나
    광림컨소시엄,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쌍용차 매각 법정 다툼 이어지나
    광림컨소시엄은 KG컨소시엄의 우선매수권자 선정 이후 즉각 매각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담합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림은 법무대리인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광림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에서 배포한...
    2022-05-16 08:38
  •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이날 광림컨소시엄은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2022-05-13 14:16
  • [종합] KG그룹ㆍ파빌리온PE, 쌍용차 인수 예정자 선정…쌍방울 “본입찰 참여할 것”
    [종합] KG그룹ㆍ파빌리온PE, 쌍용차 인수 예정자 선정…쌍방울 “본입찰 참여할 것”
    이날 중으로 담합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본입찰에도 다시 참여해 인수 의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KG그룹 측은 “쌍용차를 조속히 정상화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조건부 인수예정자이기에 앞으로 남은 인수 절차에 문제가...
    2022-05-13 12:38
  • 공정위, 하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닭고기 대상 답합 행위 근절"
    공정위, 하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닭고기 대상 답합 행위 근절"
    판매가격·출고량 담합사 과징금 5억 9500만원하림·올품 등 4차례 걸쳐 다양한 담합 활용해한국토종닭협회도 1억 400만 원 부과하기로공정위, 닭고기 대상 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9개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원사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2022-05-12 12:00
  •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재판부는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2022-05-12 11:28
  •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공정거래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 고발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담합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시효 완성을 앞두고 여유 없이 빠듯하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공정위가 검찰에 넘긴 사건들을 보면 한국육계협회와 8개 보험사는 담합, 쿠첸은 기술자료유용, 신원라이프는...
    2022-05-08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입찰 담합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12일(목) △9개 토종닭...
    2022-05-08 13:35
  •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재판부는 "자연인을 제재 범위에 넣기 위해 가담 유무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살필 때 법인과는 다른 방식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문제 된 모든 입찰담합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모든 사건이 재직 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재가 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엘리베이터의...
    2022-05-08 09:28
  •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해온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본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IoT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의미한다. IoT는 다양한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2022-05-03 16:56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건설자재업체는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의 회사를 끼워넣어 수십억 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와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소득을 감췄다. 불법행위로 이익을 남기고 탈세한 42명은 대부업자와 보험사기 병원,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다. 대부업자 C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게 하는...
    2022-05-03 15:10
  • [종합] 홍남기 "호주산 유연탄 수입 1.5배 확대…시멘트 등 국내 생산 독려"
    [종합] 홍남기 "호주산 유연탄 수입 1.5배 확대…시멘트 등 국내 생산 독려"
    시멘트, 철근 등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현재 20% 수준인 시멘트 철도 수송 비중을 확대하고, 노후 시멘트 화차 1200량을 향후 5년간 순차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 및 재고량을 주 단위로...
    2022-04-28 08:53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협회는 “방통위는 벌점제 운영으로 야기된 불공정이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업의 담합을 유도하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즉시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경쟁을 막는 ‘이통사 순증감 관리’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통사가 자연적인 순증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 진흥 논리에...
    2022-04-26 15:18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융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2022-04-25 11:00
  •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이하 공기업인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2022-04-24 12:00
  •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주요 라면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담합 조사인데요. 당시 농심이 1600원 상당의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을 내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감히 라면 주제에'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저항이 매우 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활극(?)이 제법 자유로울 수 있던 배경이죠. 신라면블랙은 결국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먼저 성공하고...
    2022-04-23 09:50
  •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도입 늦춰지나…우려 팽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도입 늦춰지나…우려 팽배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격차 해소 방안 일환으로 공시제도 도입과 함께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 공약안을 토대로 이미 사전 논의에 들어갔으며 은행들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들은 지금도 은행연합회에서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예대금리차를...
    2022-04-19 15:16
  • 치킨값 상승엔 이유가..닭고기 가격 인상 주도한 한국육계협회 檢고발
    치킨값 상승엔 이유가..닭고기 가격 인상 주도한 한국육계협회 檢고발
    공정위는 협회를 제재하기 앞서 하림, 마니커 등 협회 회원사들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행위를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순차적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7 12:00
  • '4년간 교복 입찰담합'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 제재
    '4년간 교복 입찰담합' 착한학생복 등 12개 대리점 제재
    4년간 수도권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2곳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2022-04-14 12:00
  •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조 후보자는 해운업체들 간 담합 문제에 대해 "해운 산업은 우리만의 경쟁이 아닌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뤄져 온 국제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영 국회의원은 IT 보안 전문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임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2022-04-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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