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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중산층 위기론’은 중산층 비율 자체가 감소한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중산층은 보통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으로 나눈다. 객관적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75~200%에 속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2024-05-10 05:00
국내 첫 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증권신고서 제출

또 해당 펀드는 92%의 평균 임대율과 30%대의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특징이며, 10년 이상 수익 창출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자(子)리츠인 신한글로벌제1호리츠가 개방형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다. 미국 부동산은 투자전략에 따라 크게 △코어(Core) △코어플러스(Core+) △밸류...

2024-05-08 16:56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이름이 곧 담보인 연예인들은 건물 매입을 위한 대출이 일반인에 비해 쉽습니다. 대출 비율도 높게는 70~80%에 달하고,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이들이 특정 지역 일대의 건물들을 사들이고 나면 해당 일대의 건물 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2024-05-08 16:53
기보,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에 5000억 규모 저리융자 특례보증

담보 부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2024-05-08 09:06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2024-05-07 13:35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펫블리 반려견 보험’을 출시하면서 보장 비율을 90%까지 올리고, 의료비 연간 최대 보상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소유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대물배상책임도 보장하는 신담보를 내놨다. MRI 촬영 등 고비용 검사의 보장도 늘렸다. 현대해상도 지난달 초 ‘굿앤굿우리펫보험’을 개정하면서 고객 몰이에...

2024-05-07 05:00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구·경북·강원의 경우 10.2%까지 치솟았고, 경기·인천(8.8%), 광주·전남·전북(8.5%), 대전·충남·충북(8.4%)도 8%대로 치솟았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모바일뱅킹의 발달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2024-05-01 08:32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다만, 주택구입의향 비율은 유주택가구(16.2%)보다 무주택가구(5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HF공사 주담대 상품 ‘만족’…금리상승기에도 이자부담 낮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족도는 92.0%로 일반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족도 46.2%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유한책임...

2024-04-30 14:00
금리상승 리스크에도...일본서 대출 영끌 부부 급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각각 받는 이른바 ‘페어론(pair loan)’ 이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인 도쿄도 신축 아파트 계약 대출 이용자 중 34%가 페어론으로 대출을 받았다. 교토와 오사카 등이 있는 간사이권도 페어론 이용자가 25%에 달했다. 모두 2018년 해당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페어론이란...

2024-04-28 15:38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2024-04-23 14:00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그간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았으나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의 영업채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단기납종신보험 등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과 특정 담보의 보장한도...

2024-04-23 12:0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

2024-04-23 12:00
[종합] JB금융, 1분기 당기순익 1732억 원 '사상 최대'…건전성은 악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각각 1.17%, 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9%p, 0.16%p 올랐다. 송종근 JB금융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그룹의 연체율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상품을 제외할 경우 0.96%로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며 "이번 분기에는 주로 담보가 있는 기업 여신의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부사장은...

2024-04-22 17:32
꺼질 줄 모르는 '빚투' 열기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자가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 강제로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 규모도 늘었다. 지난달 이후 50~90억 원대를 유지하던 반대매매 체결액은 17일 172억으로 급등했고, 18일도 102억 원을 기록했다. 미수거래 투자자 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반대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미수거래는 개인...

2024-04-22 15:47
중기부-금융위, 중기 금융애로 점검협의체 발족…“연체율 위험 수준 아니나 지속 관심”

이어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는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인건비 등 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감소하고 연체율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기업 매출의 주축인 수출과 내수가 기대만큼 좋지가 않다”며...

2024-04-22 14:57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으로 2만5000명에게 새 삶 제공

심장이 약해 본인 목숨조차 담보하기 어려웠던 어린 여자아이는 두 차례의 심장이식을 받고 어느덧 엄마가 돼 또 다른 생명을 세상에 품어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장기이식 초창기부터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오며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부전 환자 2만5000명에게 기적과 같은 새 삶을 선사해 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2024-04-18 09:16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토지담보대출이나 브리지론 등 PF 사업의 초기 단계에 실행된 대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올해 80% 이상의 대출 만기가 집중 도래한다. 정호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저축은행 브리지론이 전체 PF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질적 수준이 낮다”면서 “본 PF의 경우 시공사 대부분이 신용등급 ‘BB’ 이하이거나 무등급인 경우가 많아 준공위험이 크다”고...

2024-04-18 05:00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1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사 20곳(시평 상위 40개 사 중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공시한 20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신세계 건설(132.3%)로 확인됐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액은 3조140억 원으로, 이 중 1조9878억 원이...

2024-04-17 05:00
신평사가 본 ‘4월 위기설’은?…“브리지론 부동산PF가 문제다”

-기준금리가 현재의 3.5%에서 다소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의 0.5% 대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담보대출금리, 브리지론 금리 등도 여전히 과거 대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지론 금리 부담과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브리지론 단계에 있는 상당수 사업장의 사업성이 하락한 상태로 판단한다. 따라서 브리지론을 중심으로...

2024-04-16 11:23
한신평 "부동산 침체 계속되면 캐피털ㆍ저축은행 PF 위기 현실화"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가계대출과 사업자모기지론의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각각 269%, 93%로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는 부동산금융의 부실여신 비율, 가계신용대출의 연체 채권 매각, 사업자 대출의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잔액 등을 꼽았다.

2024-04-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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