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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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 단말기 출고가 제자리...이통사 과징금만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사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이 88%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2017-09-29 11:33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2017-09-28 15:07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완전자급제를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2017-09-25 12:48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법정상한선(33만 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등장했다. 출고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노트8에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으면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2017-09-25 10:52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데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10일에는 이통 3사가 선택약정 25%에 대해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이통사 사무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017-08-28 10:32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2017-08-18 11:22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통 3사가 관계사나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에 뛰어들면 기존 유통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유통체계 단순화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단말기 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 3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달...

2017-08-04 10:29
“이통사, 휴대폰 팔지마”…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김 의원은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마케팅비가 줄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며 "유통구조가 다양해져 알뜰폰 경쟁력이 상승하고,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이 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말 자급제와 관련해서 업계 이해당사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당초 단말 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 3사는...

2017-08-03 15:57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이통사들은 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지적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2017-07-30 15:37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선택약정 할인은 중고 단말기 구매 등으로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5%로 올릴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통사에만 과도한 요금할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셈 이라는 지적이다. 가계...

2017-06-22 13:25
이통 3사, 2분기 실적 '선방'했지만…기본료 폐지 리스크에 ‘고민’

또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면서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용자 차별을 확산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이통사의 통신 정책은 소비자의 불신을 받아야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면서도 “통신비가 소비자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2017-05-30 10:08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을 주장해왔으나 헌재의 생각은 달랐다. 피청구인인...

2017-05-26 10:27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등의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게 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구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방통위가 지원금을 정한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한액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2017-05-25 17:02
[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2017-05-10 09:20
갤럭시S8 출시 후 첫 주말 ‘차분’, 사전개통 영향 ‘신풍속도’

갤럭시S8 시리즈 개통 첫날인 18일 번호이동 건수는 4만6380건으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혼란이 예상됐다. 시장이 혼탁 양상을 빚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별동대를 투입,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순회 점검반, 권역별 상황반을 구성해 유통...

2017-04-24 10:14
갤럭시S8 공식 출시 첫날, 시장 ‘차분’… 사전개통에 고객 몰리면서 분산

번호이동은 개통 첫날인 18일 4만6천380건으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19일 2만2907건, 20일 1만8765건으로 시일이 지나면서 빠르게 줄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갤럭시S8 시리즈는 18일 23만8000여대, 19일 6만5900여대, 20일 4만6000여대 등 총 35만여대가 개통됐다. 21일 추가분까지...

2017-04-21 17:44
갤럭시S8 불법 보조금·눈속임 마케팅… 단통법 시행후 번호이동 최고치 ‘시장혼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역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단연 높은 수치다. 갤럭시노트7 개통 첫날의 3만5558건, 아이폰7 시리즈 개통 첫날의 3만6987건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2만4000건이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2017-04-19 15:19
비싼 통신비 단통법이 문제… 단말기 지원금 30% 감소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2017-04-12 15:48
문재인,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 후보는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 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

2017-04-11 09:32
美 이통사들 ‘갤럭시S8’공짜 마케팅… 국내 소비자는 ‘박탈감’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8’ 공짜 마케팅에 나서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이 한정돼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통사인 US 셀룰러(US Cellular)는 30개월 동안 60달러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8을 공짜로 제공한다. US 셀룰러는 갤럭시S8 출고가를 674.99달러...

2017-04-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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