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상가주택 매물 쏟아질 수도
서울의 강남구 가로수길이나 논현·역삼동과 마포구 연남동 등 일대의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최근 상권이 커지면서 저층을 상가로 개조하고 상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번 세법 개편으로 양도세까지 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심지어 상업용 부동산...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초 산정 시점(지난해 12월)과 정부 발표(1월 25일) 사이에 10억 원 이상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감정원이 뒤죽박죽으로 공시가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논란을 빚고도 감정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은 공공성이 강한 제도로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은 커졌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상가주택 등 수익형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규제 속에서도 가격 변동폭이 낮은 점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억제 등 규제 일변도로 나서면서 아파트의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통 땅값은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기...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며 지난 2005년 도입된 주택의 공시가격 제도는 오히려 공동주 택과 단독주택, 토지와 극심한 과세 불평등만 초래했다"며 "재벌과 건물주 투기꾼 등 가진 자들을 위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한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되고,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A 씨 가족이 공시가격 11억 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했고, 남편 단독 명의로 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 후,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도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용산ㆍ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달 30일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까지 임대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한편, 정부는 전국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 대표성이 있는 주택 20여만 가구를 선정해 매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가격을 조사·평가한다.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가·공시한다.
올해 용산구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35.4%였으나 한남동 등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50%이상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이 5.32%, 그 중에 서울이 14.17%로 책정된 만큼 공시가격 인상 추이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1월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모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공시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형평성 차원에서 시세 상승분 수준에서 변동률을 산정하다 보니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다만 그런데도 공동주택 안에서 가격대별 불균형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12억 초과 주택은 불균형을 적극 개선했다. 12억 이하인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 상승분 이내로 산정했다.
- 전국...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경우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동주택 시세반영율이 토지나 단독 주택에 비해 이미 높은 만큼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기준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0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06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업계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확 식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물건마다 개별성을 갖기 때문에 아파트가 보이는 시장 흐름에서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형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급등 영향까지 있어 거래 감소를 더 부추겼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가 계속해서 움츠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 51.8%, 공동주택 68.1%다.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4억∼6억 원 수준이다.
2017년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은 전년 47.9%에서 3.8%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영향을 받았다. 반면 전국 가구 기준 3억 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은 23.3%에...
매매추이를 보면 서울은 최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관망세가 더 짙어졌다. △강남(-0.18%) △양천(-0.12%) △금천(-0.08%) △마포(-0.08%) △송파(-0.07%) 등이 하락했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1단지와 주공고층7단지, 대치동 은마 등이 1000만~1억 원 가량 빠졌다. 양천은 학군수요가 뜸해지면서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3단지, 목동힐스테이트, 신트리3단지...
공시가격 급등 ‘공포’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공시가 급등이 예상되며 주변 아파트 시장도 얼어붙는 형국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도자들이 전국 평균보다 못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