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뉴질랜드산 낙농품과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각각 237억원(농업)과 21억원(수산업)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1165억원을 투자해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정부는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주산지 공동경영체 육성, 계약재배 확대 등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의무자조금제 도입, 유통명령제 확대, 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한 생산자들의 수급안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활약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한국형 수급안정 모델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기대해본다.
현재 기재부는 다음 해 보험료 예상 수입을 미리 추계해 국고 지원액을 정하는데, 실제 보험료수입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적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건보료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 2017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하고 국고지원액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해 과소 지급을 막겠다고 성...
제조ㆍ유통업계의 가치소비 참여 분위기를 유기가공식품산업 저변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농업인ㆍ기업간 상설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유기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개ㆍ보수를 통한 유기농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콩ㆍ밀 등 주요 10개 품목의 종자ㆍ재배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도 발효된다.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양파즙·양파청 등 민간 양파가공 1만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1%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농식품부는 주산지 농가 조직화, 농업관측 고도화 등 민간 자율 수급조절 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와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연구위원도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을 따라가다보니 농산물 가격이 높은 때 계약을 파기하게 돼 해외 거래업체에게 신뢰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원예단지 등을 생산물량을 모두 수출하는 ‘수출전용단지’로 전환한다던지, 손해분을 보전해주는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에 약 27만명의 농업인들이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기존 79만원보다 7.6% 오른 85만원으로 오는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최소수급안정자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바꿨다. 쌀의 경우 가격을 달리하고 상품종류도 다양하게 했다. 재해보험 피해를 조사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올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조금만 올랐다. 안반데기도 기상재해로 물량을 조정하는데 앞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서 FTA 등으로 가격이 변할 때 커버하자고 했다. 지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1일 만나 중국이 태국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이 태국 쌀을 수입키로하는 농업 및 인프라 양해각서를 맺었다.
추칸 드래곤생명보험 머니매니저는 “철도주들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6%…안정 지속
-"신흥국 위기는 일시적"…큰손들은 아직 베팅중
△금융
-취임 50일 맞은 이건호 국민은행장 인터뷰
-칼 안대는 고주파 수술도 보험 혜택
-앱 다운받으면 모바일카드 가능
△산업
-STX 조선해양 살리기 강덕수 회장 물러간다
-동부그룹 CEO, 또 삼성 출신으로
-LG화학 美 배터리공장 다시 멈춰
-한국형 전투기 투자 '내년이면 늦으리...
올해에도 국제유가·곡물가 상승과 기후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에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와 귀농·귀촌처럼 연속성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증액대상은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취업활동수당제 신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활동수당제는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월 30만원, 실직 장년층엔 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이 지닌 체험, 관광, 휴양, 환경 등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축질병, 수급불안, 재해...
또한 국가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 및 교육, 보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벌써 많은 수의 지자체에서는 고장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특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보급을 위해 적극 뛰고 있다는 후문이다.
말은 여타 가축과 달리 분뇨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활성화에...
연계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를 공익형과 소득 안정형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중소농ㆍ고령농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및 경영회생지원 확대,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 운동 확산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소비자의 안정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75세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위탁병원 이용 확대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포함)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진료비 감면범위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7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중복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부품 소재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면 ,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와 창출,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