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내국세의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등이다.
다만 재정부는 아직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내국세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더욱 정확한 내년...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4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현재는 매입세만 가산 비용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건설사가 택지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각종 제세 공과금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은 택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택지, 부동산등기부에...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실거래가 10억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700만원(취득·등록세 각 1%, 농어촌특별세 0.5...
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정부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연간 법인세와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국민은행 등 14개 기업에게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조900억원을 납부해 유일하게 국세 1조원탑을 수상했다.
국세 6000억원 탑은 신한은행...
더욱이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가 돼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자녀가구의 세제지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 유류세율 환원과 유류세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실행세율에 대한...
이와함께 당정은 복잡한 목적세제를 단순화 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법안과 주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재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허경욱 1차관, 이용걸 차관, 윤영선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국세 보유세도 종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종합하면 지방세 거래세 4개, 지방세 보유세 5개, 국세 보유세 2개로서 총10개(지방교육세 보유세분, 거래세분 중복고려)나 되며 2007년 금액기준으로 총 24조3000억원(지방세 거래세...
또한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10월 일괄신청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역시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과세표준 현실화율 동결, 과표기준 상향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종부세 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8%로 두 배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로 20%를 추가로 내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폐지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세부담이 17% 정도 줄어든다.
논란이 돼 왔던 종부세 과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특히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부문의 세수가 2007년 대비 8.0%나 증가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재경부는 "본래 세목인 증권거래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증가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2007년대비 15.7%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 "2009년∼2011년 기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국세청이 이 날 발표한 변칙 증여사례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아들인 B씨에게 매매를 통해 이전, 양도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B씨도 다른 사람인 C씨로부터 매입자금을 빌린 것으로 거래 증빙을 만들어 소명했지만 조사결과 B씨는 대가 지급 없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재경부는 "농어촌특별세관리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예산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1조1000억원 증수됐다"며 "세출의 경우 일부 회계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세출예산현액 59.1조원 대비 약 94.9% 수준인 56조원의 집행실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총세입ㆍ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여기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44만8000원, 농어촌특별세 52만원, 도시계획세 75만원이 붙는다.
결국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재산세(224만원)+종부세(260만원)+지방교육세(44만8000원)+농특세(52만원)+도시계획세(75만원) = 655만8000원이 된다.
한편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과표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에는 735만원, 2009년에는 814만원으로...
상속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172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세수는 159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조25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903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세수 증가는 933억원에 그쳐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별회계 국세세입의 경우 올해 전망치인 5조2567억원보다 7.3%증가한 5조640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주세의 경우 맥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세율도 인하됨(80%→72%)에 따라 약 19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데 비해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예상액보다 4028억원이 늘어난...
부채 상환 후 예금을 통해 수익율을 높히려면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형 상품으로는 이자소득세가 대폭 감면되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조합예탁금이 있는데 이상품의 경우는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1.5%만 부과된다.
최고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세금우대저축은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