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138조여원 이를 듯... 부가·소득·법인세 가장 많아

'07년 국세수입 148조여원 전망.. 부가세 3.2조원·법인세 1.7조원 증가 예상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138조27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이 각각 3조2053억원, 3조25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8조121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국세세입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138조27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산안인 135조3336억원보다 2조693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지난해 세입실적인 127조4657억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예년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2.6조원 ▲근로소득세 1.8조원 ▲부가가치세 2조원 등 6.4조원이 늘어났다"며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2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확대 등으로 세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어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오르고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부가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2.3조원) ▲법인세(2.2조원) ▲증권거래세(0.7조원) ▲특별소비세(0.6조원) 등이며 ▲부가가치세(-3.2조원) ▲교통세(-0.7조원)는 예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올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각각 1%p, 2%p씩 세율이 인하되고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실적이 '04년 49조5천억원에서 47조440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재경부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은 148조121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일반회계 142조4810억원과 특별회계 5조6401억원을 포함한 148조1211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대비 7.3%(10조939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실장은 "내국세의 경우 올해 전망치보다 8조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 및 고용증가, 금리상승,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3조251억원이 늘어난 33조126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3조2053억원이 늘어난 41조3254억원, 법인세의 경우 법인실적 부진으로 신고분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원천신고분이 증가해 30조7957억원의 세입이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에서 과표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인상(80%)됨에 따라 1조9091억원의 세입이 예상됐다.

허 실장은 "올해 종부세 세입전망치의 경우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며 "행자부의 재산세 통계와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오는 10월말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별회계 국세세입의 경우 올해 전망치인 5조2567억원보다 7.3%증가한 5조640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주세의 경우 맥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세율도 인하됨(80%→72%)에 따라 약 19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데 비해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예상액보다 4028억원이 늘어난 3조261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