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오는 7월 말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ㆍ합병(M&A)은 '올스톱' 됐다. 삼성전자는 130조 원 규모의 현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SNS 활동을 재개한지 3일 만에 돌연 폐쇄를 선언했다.
정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너무 힘들어서 이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더는 게시물 안 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한 건 지난 26일이었다.
그는 “네이버 댓글, 다음 댓글, 카페 커뮤니티 등 다 보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 씨가 누리꾼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메달 날로 딴 거 아니라고, 4인 중 3인 성적 합산에 3등이었다고, 삼성 말 빌려 탄 게 아니라 개인 마필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지금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27일 오후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제가 말만 타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26일 보수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 출연해 그 동안의 생활과 심경을 전했다.
정씨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끊임 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며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한 채...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범죄 이력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형 M&A 과정에서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당국이 이를 트집 잡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매듭은 만든 사람이...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축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최소...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 쿠데타"라며 "입법 농단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5선의 이상민 의원은 (민 의원 탈당에 대해)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쓴소리 하는 소신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면서 “민주당이 왜 이리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으로 확실해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 입지 변화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검찰총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한 부원장도 검수완박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나라에 모든 상식 있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 처리 시도를...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라며 “국정 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줬어야 한다”며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 할...
이는 윤 당선자가 검사 시절이었던 2016년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과거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당선인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외압을 폭로하며...
尹, 특검 시절 언급하며 "면목이 없다"朴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부탁도박정희 언급도…건강 챙기라 덕담 나눠취임식은 건강 상태 따라서 참석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명예회복을 약속하며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악연에 관해 사과를 건넸다. 다음 달 진행할 취임식에도 참석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윤 당선인이 검찰에 몸담았던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고,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는 점 때문에 강경 보수층 중에는 아직 윤 당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번 방문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민심을 달래고, 12일로 예정된...
삼성 준법위는 2020년 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외부 독립 기구로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다.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이끌어 온 1기 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종료한 뒤 지난 2월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한 2기 체제를 시작했다.
경제1분과 간사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돼 논란이 됐고, 과학기술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는 보안규정 위반으로 해촉되자 이에 반발해 분과 내부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에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