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 관련 검사·검증 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이며,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지방경기 부양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등록 2000만 시대에 맞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까지 산하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주민센터는 용적률 최대 600%를 적용받은 5층 이하로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으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신축돼 4대문안의 주요 역사·문화 거점지역 돈화문로 일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후산단과 주변 지역을 함께 정비하거나 항만 배후지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군부대 등 이전적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형태다. 중심가로와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청사의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민·관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취지는 바람직하고 보다 확대돼야 한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 활용,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지자체들이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도·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도 논의됐다.
추 차관은 “115개 지방상수도사업을 분석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 이를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주요 원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 도입,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진단 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2년 이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 사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차와 친환경차의 전용 주차 공간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문경시청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울세관 별관 등 6곳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107건이 접수됐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탈바꿈시키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저층주택 주택개량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민간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주택개량 상담실’을 서소문청사 1동 1층에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개량 상담실엔 공공건축가 및 자치구 건축사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과 관련된 인·허가절차 및 법령에 관한...
또 공공청사 리모델링과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의 도입도 시행된다.
복지서비스연계형은 의료와 일자리, 노후안심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주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공공민간협력형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과 함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청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가지 부세 지원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 1억3000만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소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27만9085㎡에 현지 거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위원회는 구역계 설정 등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답사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차로 부분의 광장기능 강화를 위해 집중 배치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을 분산배치하고, 단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완화차선을 확보하면서 일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된다.
또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접한 마곡동 327-53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안빌라를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신안빌라 부지는 용적률 262%, 건폐율 28%를...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12년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16개 광역시·도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또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