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항목 평가비중 확대해야”

정부,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있어 안전 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정부가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진을 믿고 지원해야 공공기관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 관련 검사·검증 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가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와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면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단기적으로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의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주제로 이뤄진 제1토론에서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조건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와 관련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영진을 믿고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국민과 정부가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수 논설위원은 “국민들이 공공기관과 정부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며 정부가 방만경영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혜 교수는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경쟁원리의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으로 인한 고비용구조, 낮은 윤리의식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된 제2토론에서 박시룡 공운위원은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수요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므로 공공기관의 납품이 소수의 업체에 국한돼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해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개혁의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북유럽과 싱가폴의 경우 공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역할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가 민간의 불공정거래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돼 단순히 법 위반으로만 처리되기 어렵되는 점에서 주무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