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사태 우려지역 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취약지역 지정 과정에서 기준 미비로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산불감시 CCTV와 골든타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있어 안전 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정부가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진을 믿고 지원해야 공공기관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