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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건설 제한 못해…소송 각하"

대법원 2부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주심 노정희ㆍ박상옥 대법관)의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수서동 대모산 인근 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SH공사는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2018-12-17 09:22
‘대출금리 조작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도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중공업 등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중공업 등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2018-12-15 15:17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2018-12-15 09:00
'청주 20대 여성 살해'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B(22) 씨에는 징역 1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당시 22세) 씨가 험담한다는 이유로 충북 청주시의 한 뚝방으로 데려가 망치와 주변의 철근 등으로...

2018-11-05 12:00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집유 확정…"강요 인정"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2018-10-25 11:27
'국정농단'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 대법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노 대법관은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2018-10-19 14:14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더불어 김선수ㆍ노정희 대법관 제청,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청 등 좌편향 인사를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행과 증인 채택 협의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민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장인 만큼 개별적인 질문과...

2018-10-10 11:35
“분양가 밑으로 집값 떨어져도 취득세 환급 불가”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의 A 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포스코건설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중 10%의 분양대금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2018-09-27 08:47
문 대통령,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사법주 신뢰회복 가장 중요한 과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며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2018-08-06 17:43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2일 오전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들이 취임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대법관 중 김선수ㆍ이동원 대법관은 남성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초의 비(非) 법관...

2018-08-02 10:20
김선수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여야,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앞서 이날 오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도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2018-07-26 14:00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노정희(54·연수원 19기ㆍ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24일) 열린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1990년 판사로 임용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08:09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이어지는 대법관 후보자 3명(김선수, 이동원, 노정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순히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 후보자의 경우 재야에서만 활동해 온 순수 변호사 출신인 데다 각종 현안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에 보수 야당의 비토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입법연대’ 실현되면 정국...

2018-07-12 10:30
국회,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

국회가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7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연수원 17기)·노정희(54·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꾸준한 활동과...

2018-07-07 17:51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2018-07-02 14:59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2018-07-02 13:33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2018-06-20 19:15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현재 회장은 지난달 취임한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다. 애초 여성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8년부터 남성 법관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2018년 3월 현재 회원 수는 남성 50명, 여성 660명 등 총 710명이다. 전체 여성 법관 가운데 80% 이상이 가입해 있다. 젠더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고, 그 뒤를 민유숙(53·18기)...

2018-03-08 10: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최근 만난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신임 회장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말하려다가 말고, 말했다가 묻히거나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봐 숨었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더법연구회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원 내 최대 연구회다. ◇ “미투운동, 성평등한...

2018-03-08 10:00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회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는 이달 초부터 전국 남녀 법원 로클럭 20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최근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자 법원에서도 내부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젠더법연구회는 법원별로 소속 재판연구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폭력...

2018-0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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