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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A 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은 A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인 2017년 9월 형사 판결을 이유로 택시운전자격을...
    2019-05-24 06:00
  •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제한 완화 민원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2019-05-14 14:38
  •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반면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으로 6억7000만 원을 소유했다. 지난해 가장 재산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속 등으로 6900만 원이 늘어난 9억3000여만 원이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관 등 11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172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중 유 소장 등 6명의...
    2019-03-28 00:00
  • '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전 검사와 김모(54)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추징액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0년 9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병원장과 공모해 불법 투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사법연수원...
    2019-03-26 06:00
  •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
    2019-03-14 10:49
  • 대법 "마사지 도중 간음…강간죄 성립"
    대법 "마사지 도중 간음…강간죄 성립"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직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 씨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2019-03-10 09:00
  •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 씨는 근로자 A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2019-03-08 06:00
  •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어도 운영에...
    2019-02-27 06:00
  • 대법 “사건 수임계약 전 변호사 전화상담 비용 청구 못해”
    대법 “사건 수임계약 전 변호사 전화상담 비용 청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 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맡겼다가 다툼이 발생해 위임계약이 해지되자 지급한 보수 111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조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2019-02-18 08:56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16일까지 마지막 세번 째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16일까지 마지막 세번 째 연장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진행 중일 경우 2개월씩 최대 세번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2019-02-07 18:06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2019-01-21 13:30
  •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대학 교수 유죄 확정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대학 교수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성악과 교수 최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2월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 지정연습곡 목록을 입시생 레슨교사 이모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2019-01-16 06:00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될 듯…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 합리적"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될 듯…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 합리적"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A...
    2019-01-04 18:38
  • '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징역 확정
    '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8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20억 원대 사기...
    2018-12-27 18:53
  • 대법 “도급계약 전환 후 지속적인 지휘·감독,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도급계약 전환 후 지속적인 지휘·감독,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구두공 고모 씨 등 15명이 소다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씨 등은 1998~1999년 고용됐다가 2000년 회사의 일부공정 도급계약 전환 방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구두 생산 핵심 공정인 저부(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 작업을 해 왔다. 고...
    2018-12-20 12:00
  • 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건설 제한 못해…소송 각하"
    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건설 제한 못해…소송 각하"
    대법원 2부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주심 노정희ㆍ박상옥 대법관)의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수서동 대모산 인근 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SH공사는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2018-12-17 09:22
  • ‘대출금리 조작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도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중공업 등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중공업 등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2018-12-15 15:17
  •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2018-12-15 09:00
  • '청주 20대 여성 살해'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10년 확정
    '청주 20대 여성 살해'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B(22) 씨에는 징역 1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당시 22세) 씨가 험담한다는 이유로 충북 청주시의 한 뚝방으로 데려가 망치와 주변의 철근 등으로...
    2018-11-05 12:00
  •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집유 확정…"강요 인정"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집유 확정…"강요 인정"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2018-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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